| [중국] PPP 시범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 8,000억 위안 이상
□ [이슈] 최근 저우청웨(周成躍) 중국 재정부(財政部) 금융사(司) 순시원(巡視員)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와 기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민관협력사업(PPP) 추진을 통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총 투자규모 8,146억 위안, 223개 프로젝트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 내용]
○ 중국 PPP 모델 탐색 사업 성과 가시화
- 2013년 말부터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중국 실정에 맞는 PPP 모델을 탐색해 왔음.
- PPP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PPP 사업 통지, 운영 매뉴얼, 계약 매뉴얼, 재정능력 검증 매뉴얼 등 문건을 제시하는 한편, 예산 관리, 정부조달 등 방식을 확정함.
- 중국 PPP 사업은 2년간의 탐색을 통해 실질적인 진척을 거두었고, 각 지역의 프로젝트들이 시행에 착수하면서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
- PPP는 혁신적 사업인 만큼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음.
-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아직 PPP를 일종의 융자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사업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메커니즘 상의 문제가 자주 드러나고 있음.
- 융자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신용대출 정책은 여전히 기존 정부 융자, 기업 융자 루트를 따르고 있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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