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관심 고조
정부, 지구 온난화 피해 최소화 위한 국가전략 첫 수립
경단련, 2030년 저탄소 실행계획 등 자율감축 노력 확대
□ COP21 준비 실무그룹회의 개최
○ 11월 말 개최되는 제2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준비 실무그룹 회의가 최근 본에서 개최되면서 새로운 지구온난화 대책 체제에 대한 관심 고조
- 모든 배출국 참여 여부, 배출량 감축 의무화 여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가 주요 이슈
-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146개이며, 이들 국가는 세계 총배출량의 87%를 차지함.
○ 한편 OECD는 10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40년경에는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허용량의 상한에 도달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2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 목표
○ 일본의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 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하는 것
주요국의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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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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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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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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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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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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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GDP당 탄소 배출량 60~65%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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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GDP당 탄소 배출량 33~35%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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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37%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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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삭감 |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 그러나 목표 달성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등 다소 소극적 입장
- 이유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활용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일본 자원 에너지청의 에너지 수급실적(2015.4)에 따르면 에너지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은 화석연료 소비 증가로 전년대비 1.1%, 동일본 대지진 이전인 2010년 대비 8.4% 증가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단위: Mt)
자료원: 자원 에너지청
○ 대신 개도국 기술이전 등 기술력을 활용해 지구 온난화 예방에 공헌
□ 일본 정부, 지구 온난화 피해 최소화 위한 국가전략 첫 수립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10월 23일 호우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인프라 정비 등 7개 분야 10년 계획인「적응 계획」을 정리
- 11월 각의 결정 이후 11월 말 개최 예정인 제 2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보고할 계획
- 향후 법제화도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도 관련 계획 수립을 촉구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전략 수립의 배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
- 금세기 말까지 일본 연간 강우량은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온난화에 따른 생명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 대책의 주요 특징은 IT, 로봇,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IT를 활용한 하천과 하수도 감시체제 등 인프라 정비
- 농사와 건설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통해 기온 상승으로 심해지는 무더위 속 현장 작업자 부담 경감
- 높아지는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사과, 귤, 쌀 등 주요 품목의 신품종 개발
□ 일본 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 게이단렌, 세계 최초로 산업계 차원의 자발적 탄소배출량 감축 선언
- 1997년 36개 업종 137개 단체가 뜻을 모아 '자주행동계획'을 발표해 기업이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
- 자주행동 추진 결과, 2008~2012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2.1% 감소했는데, 이는 당초 목표인 1990년도 수준 이하 억제를 크게 상회한 것
○ 2030년을 향한 저탄소 사회 실행 계획 발표, 지구 온난화 대책 강화에 박차
- 2015년 9월 현재 일본철강연맹 등 54개 업종별로 기존 2020년 목표 외에 2030년 달성 목표를 설정, 업계 간 협력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 국제 공헌을 위한 노력 강화 중
- 주요 실행 계획으로는 ① 생산설비 및 조명의 고효율화 등 에너지 절약 설비·공정·장비 등 도입, ② 폐열 회수 열병합 발전 등 에너지 회수 및 활용, ③ 재생 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원 전환, ④ 모달 시프트 등 수송의 효율화를 포함한 설비 및 기기 운용 개선 등임.
□ 일본의 지구 온난화 대책 시장은 급성장 중
○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시장규모는 전체 환경시장의 약 30%를 차지.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이용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
- 2013년 기준 28조2345억 엔 기록, 2004년 8조7352억 엔 대비 3.2배 성장
- 수출은 7조5911억 엔, 수입은 2조5111억 엔인데, 특히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시스템(수출 비율: 70.4%),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저연비·저배출 차량(46.7%)의 수출비중이 높음.
○ 저연비 자동차 및 에너지 절감분야가 지구온난화 시장의 78% 차지
-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저연비 저배출 인증차량을 포함하는 자동차 저연비화 시장은 2000년 이후 52.8배 성장한 9조2220억 엔을 기록하면서 전체 시장 성장을 주도함.
-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시장은 2012년 재생가능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FIT)가 시작되면서 2011년 2조2678억 엔에서 2013년 6조1194억 엔으로 3년간 2.7배 성장
□ 시사점
○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 미국 등 주요 배출국이 탈퇴했던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달리, 모든 주요 배출국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국제적 협상 본격화 전망
- 일본은 국가적 목표는 고정돼 있지 않지만, 업종별 단체 주도로 자율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업계 간 협력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
- 또한 배출가스 삭감과 함께 재해 방지를 2개의 주요 축으로 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할 계획인 바, 관련 IT 시스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전망
○ 일본, 지구온난화 대책이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
- 일본 업계는 탄소배출량 감축에 자율적·적극적으로 임하면서도 하이브리드 차량, 스미토모 상사의 해양 풍력발전 프로젝트 참여 등 예에서 보듯이 규제 강화를 활용해 관련 제품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 동력으로 활용
○ 우리나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료원: 환경성, 자원에너지청,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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