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시(陝西)성 물가국(物價局), 주택도시건설청(住房和城鄉建設廳), 수리청(水利廳)이 「산시(陝西) 도시 수자원 공급 차등수도세 시행 지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가구 1표준’이 적용되고 있는 도시에 우선적으로 차등수도세가 적용되며, 2015년까지 성(省)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 등급의 수자원 사용량은 「각지 도시주민 생활용수 차등사용 건의량」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사용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 1급용수는 주민의 기본생활용수로서 해당 지역 80% 주민의 월평균 사용량, 2급용수는 주민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자원으로 해당 지역 95% 주민의 월평균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며, 3급용수는 2급용수 사용량을 초과한 수자원이다.

1급수와 2급수의 수도세에는 적절한 차이를 두고, 3급수는 수자원의 희소성에 따라 가격 차를 넓혀 불합리한 비용을 억제하되, 1∶1.5∶3 의 가격 비를 원칙으로 하며, 대행 징수되는 수자원비용과 오수처리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자원비용과 성(省)급 직속기관 및 지역 간 수리사업의 자연수 가격은 현행 그대로 성(省)에서 일괄 제정, 관리하고, 이를 제외한 기본 수도세, 오수처리비, 시(市)〮∙현(顯)급 수리사업 자연수 가격은 모두 시(市)의 물가부처에서 제정, 관리한다. 　　

등급별 수도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증명이 이뤄진 주택단위인 ‘가구’별로 징수되며, 부동산 증명이 없는 경우 수자원 공급업체가 설치한 계량기별로 징수된다. 다인(多人) 가정의 경우 가족의 수를 고려해 기본사용량을 적절히 늘릴 수 있다. 수도세 계량 및 결산주기는 하절기와 동절기 물 사용량의 차이를 반영하며, 공평한 징수를 위해 1년을 단위로 한다. 

더불어 각 지역은 사회보험 관련 적용표준 조정 시 수도세 조정요소를 감안해 저소득계층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1가구 1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가구와 비(非)가구(학교, 복지관 등) 시설 수도세가 적용되는 기관은 1급 차등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표준으로 삼는다.

한편, 비(非)가구시설에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7. 15 / 출처 : 중연망(中研网)2014.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