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1월 03일 (월)

 

지난 2008년 말부터 2009년 봄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강원 남부지역 4개 시·군(태백·영월·평창·정선)의 지방상수도가 통합운영된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지난 12월23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광재 강원도지사, 김연식 태백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박선규 영월군수, 정종환 평창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이 빨라지고 일부 지역의 물부족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위쪽)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실시협약’체결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그 동안 행정구역별로 상수도를 운영하며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소가 지적돼 왔다”며 “상수도 통합운영으로 생기는 여유 재원은 노후관 교체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삶의 질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환경부는 앞으로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물 공급 확대에 힘써 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간이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이 시행되면 지자체간 시설 연계운영으로 신규시설 건설비가 절감되고 용수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유수율 제고 및 조직 효율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으로 수도사업의 경영효율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강원 남부지역은 부실한 노후관과 높은 누수율, 비싼 물값, 재정 부족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가 우리 도의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으로 이 지역의 심각한 물부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20년간 경제효과 1천514억원

강원 남부권은 경남 남부권인 통영, 고성, 사천,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통합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10년 5월부터 통합운영방식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8월부터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10회의 지역설명회와 4회의 실무정책협의회를 통한 논의 끝에 지난 12월초 통합실시와 공기업 위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강원 남부권은 전국 최저 수준의 유수율인 2008년 기준 39.8%와 최고 수준의 생산원가인 2천247원 등으로 통합운영에 따른 경영개선 유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유수율 제고에 따른 경영개선과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향후 20년간 1천5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 이광재 강원도지사 및 강원 남부권 자치단체장들이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통합운영 실시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통합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합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상수관망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 특히 강원남부권에 대해서는 지난해 157억 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국비 약 859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부 차원의 사업예산 지원에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운영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수탁기관 선정과 지자체별 위·수탁협약 체결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글·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실시협약서에 서명을 한 후 교환을 하고 있다.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도, 환경부는 서로 협력하여 통합을 통해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도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Ⅰ.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과 정선군은 지방상수도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  을 체결한다. 통합운영 방식은 ‘공기업위탁’으로 하고, 공기업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Ⅰ. 환경부, 강원도는 지방상수도 통합이 수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역의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Ⅰ.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통합운영을 위한 협의기구로 ‘통합운영관리 협의회’를 구성한다. Ⅰ. 이 협약은 통합운영 위탁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Ⅰ.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0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