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55% 확정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1일(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키로 합의했다.

이는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대비 15%p 상향조정된 것으로, 유럽의회(60%)와 환경단체(65%)의 요구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2019년 현재 EU는 1990년 대비 24%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상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EU 집행위는 2030년 감축목표를 반영한 섹터별 감축량,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선안, 자동차 CO2 배출량 기준,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 관련 패키지를 6월 경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단체 등은 이번 합의가 미국이 주최하는 세계 지구의 날(22~23일)에 맞춰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서둘러 수정한 것이라며, 기대보다 낮은 목표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같은 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기준인 EU 분류체제 규정(EU Taxonomy)의 친환경 섹터 및 기술 리스트를 발표했다.

[EU Taxonomy 녹색산업 인정 분야]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연료) EU 신재생에너지지침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농·임산품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산업. 다만, 식량 및 사료용 곡물로 생산된 바이오연료는 제외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상위 15% 건축물운 각 회원국 '제로-에너지 빌딩' 기준 대비 에너지 수요가 10% 낮은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의 리노베이션시 최소 30% 에너지수요를 절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기, 냉난방)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제외하고, 킬로와트시(KWH) 당 100g 이하의 CO2를 배출하며 전기 및 냉난방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해당된다.

또한, 5메가와트 이상 수력발전, 풍력, 태양력, 지열,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및 해양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운송, 배전(配電), 타 시설의 잉여 열에너지를 사용한 냉난방 등이다.

바이오매스 연소로 생산되는 전기의 경우, 화석연료 대비 최소 80%의 배출가스 절감을 증명할 경우도 해당된다.

(임업) 13 헥타르 이하 삼림관리 및 사용은 녹색산업으로 인정되며 (당초 25헥타르에서 하향조정), 이에 대한 기후-편익 분석은 불요. 환경단체는 과학적 의견을 무시, 자의적 벌목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이다.

(수소) 수소 1톤 생산에 CO2 배출 3톤 이하인 경우. 이에 따라 원자력 포함 CO2 무배출 방식 수소, 탄소포집·저장 방식의 천연가스 기반 수소도 녹색산업에 해당된다.

(제조업) 제련, 제철, 알루미늄, 시멘트, 플라스틱, 공업용 탄산소다, 잉크, 염소, 암모니아, 질산, 유기화학물 제조 등은 생산 단계별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를 벤치마크한 별도 기준에 따른다.

(운송) 전기화 여객 및 화물 철도, CO2 무배출 열차 등은 화석연료를 운송하지 않는 한 녹색산업으로 인정한다.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 및 내수운송 선박도 녹색으로 인정한다.

2025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Euro 6 버스, 저탄소 또는 탄소 무배출 차량, 내수면 운행 하이브리드 선박 가운데 연료 50% 이상이 전기 또는 탄소 무배출 연료인 경우, 동급 화물차량 대비 Km 당 50%의 배출가스가 절감되는 내수면 운행 선박도 녹색산업으로 인정한다(해수면은 25%).

[EU Taxonomy 녹색산업 비해당 분야]

(천연가스, 석탄, 석유, 폐기물) 킬로와트시 당 270g 이상의 CO2 직접 배출, 고체 화석연료 또는 폐기물 연소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녹색산업으로 불인정된다. 탄소배출 저감기술 미적용 천연가스 또는 석유 기반 에너지 생산의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 가장 효율적인 천연가스 발전소도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냉방에 냉매 측정기준 675를 넘는 냉매를 사용한 경우 녹색으로 인정되지 않음

[EU Taxonomy 향후 녹색산업 추가 가능 분야]

(농업)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개정을 통해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며, 5월 경 이에 관한 EU 이사회 합의가 예상된다.

(탄소포집 천연가스) 당초 액체 및 기체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킬로와트시 당 100g 이하 CO2배출 기준' 충족시 녹색산업으로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원자력) 원자력 폐기물 저장 및 처리의 '상당한 위해(significant harm)'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 후 지속가능성이 인정되면 녹색산업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4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