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장기회? 주목 받는 일본의 '그린 성장전략'

 

 

일본 정부는 2020년 말, 2050년 온난화 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실행 계획 「그린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작년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첫 연설에서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2050년까지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고 표명했으며 「그린 성장전략」은 이에 따라 책정된 2050년까지의 실행 계획 및 공정표이다.

큰 경제정책의 틀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스가 정권은 코로나19에 관한 재정・금융정책 또한 기존의 노선을 따르는 가운데 이번 그린 성장전략은 기존의 아베노믹스와는 다른 스가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스가노믹스의 진가가 발휘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어 그린 성장 전략의 포인트 및 그에 따른 기업・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 성장전략이 표방하는 탄소중립사회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성장전략” 홍보자료

 그린 성장전략의 주요 목표

 

그린 성장 전략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 에너지 △ 운송·제조 △ 가정·오피스 관련 산업 중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분야의 목표 수치와 과제의 대응책을 마련한다.

또한 분야별로 ① 예산(2조 엔의 기금을 통한 장기적 기술개발·실증), ② 세제(흑자기업 대상 투자촉진, 연구개발촉진 제세 도입 등), ③ 규제개혁(수소충전소, 가솔린자동차 규제 등), ④ 규격·표준화(급속충전, 바이오제트연료 등 규격화 및 국제표준화), ⑤ 민간 자금 유도(정보공개, 은행 대상 환경융자목표 설정 등) 등의 정책을 횡단적으로 시행해 수요 창출 및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가격저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린 성장전략의 14대 전략 분야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전략(2020년 12월)”

 

(전력부문) 에너지 분야에서는 탈탄소화를 대전제로 정책을 추진하나 모든 전력 수요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2050년 예상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해상풍력의 집중 도입을 통해 2040년까지 원전 45기분에 해당하는 전력량(30-45GW) 생산을 추진하며 관련 법·제도 및 전력계통운용방식의 정비 등을 통해 인프라 정비, 확충의 가속화를 도모한다.

또한, 도입 목표의 명시를 통해 매력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서플라이체인의 형성을 위한 국내조달율 목표(2040년까지 60%) 또한 설정했다.

화력발전의 경우 연소돼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석탄화력과 암모니아의 혼합연소(2030년경 약 20%)를 도입, 확대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연료암모니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암모니아의 국제적 조달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목표로(2050년까지 1억 톤 규모) 국내 항만, 기술 정비와 함께 해외조달처 출자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외에 수소발전(수소발전 터빈 상용화, 인프라 구축 등) 및 원자력(기존 원전재가동, 소형로, 고온가스로 등) 또한 적극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축소를 노력할 전망이다.

(비전력부문) 제조업이나 운송, 가정 등 전력 부문 이외에서는 전기화(동력의 전기전환)가 전략의 중심이다. 각 부문*의 전기화를 촉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축소해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 (산업) 수소환원제철 등의 제조프로세스 개선, (운송) 전기동력화 및 수소, 바이오연료 이·활용, (업무·가정) 주택·건축물의 넷제로 에너지화, 수소화, 축전지 활용 등

자동차・축전지산업의 경우 2030년대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 100% 실현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전기자동차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전지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있어 공급 체인(supply-chain)과 모빌리티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걸림돌이 되는 경차나 상업용차 등의 전환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전망으로, 축전지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차량탑재용 전지가격 1만 엔/kWh 이하 목표) 으로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와 가솔린차의 경제성 개선을 추진한다.

반도체・정보 통신 산업에서는 ① 디지털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의 고효율화, ② 디지털기기 및 산업의 에너지 절약·친환경화의 2가지 접근방식을 함께 추진한다. DX(Digital Transformation) 추진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대를 감안해 2030년까지 모든 신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약(30%) 및 사용 전력 재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2040년에 반도체・정보 통신 산업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전반의 전기화에 따라 2050년의 전력 수요는 현재 수요의 30~50%가 증가한 1조3천억~1조5천억kWh로 확대될 전망으로, 일본 정부는 전력사용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관련 산업을 성장 분야로서 육성해갈 것이다.

당면한 과제로서 △전력 네트워크의 디지털 제어, △전력 계통의 운용을 고도화하는 스마트 그리드, △날씨에 의해서 출력이 변동하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의 수급 조정, △인프라의 보수 점검 등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연결되는 분야로는 자동차나 항공기·철도 등 모빌리티의 자율 주행, 제조 라인의 자동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와 축전지를 최적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하우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린 성장전략에 대한 산업계 반응

일본의 자동차산업을 이끄는 도요다 아키오 일본 자동차 공업회 회장(도요타자동차 사장)의 반대 발언 및 보도는 현지에서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도요다 회장은 해당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여유가 없고 빠듯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발언해 주요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관련 정책에 대해 ‘일본 자동차 업계도 전력을 다해 도전하겠다"고 언급했으나 "획기적인 기술의 브레이크 스루 없이 단번에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유럽・미국・중국과 같이 정부에 의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표명하며 일본도 국책으로서의 지원・연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아키타 해상 풍력 발전의 오카가키 케이지 사장은 태풍이 자주 일어나고 해상 건설이 적합한 지역이 적은 일본의 사정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야심적이고 목표치가 너무 높다"라고 지적했다. 풍차는 부품이 수만 개에 달해 경제 효과가 높다고 여겨지지만 2019년에 히타치제작소가 풍력발전기 사업의 철회를 표명함에 따라 일본 국내시장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제조사가 아시아까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카가키 사장은 정부 목표 실현을 위해 "조달비용 삭감을 위한 국내 산업 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달성이 불투명한 목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린 성장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기술에 의존한 일본 정부의 전략에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와세다 대학원의 오노다 히로시 교수(환경공학)는 "신기술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분야가 많은데다가 실용화나 상용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이대로는 탈탄소화에 임하는 기업이 실제로 확대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의 고바야시 신이치로 수석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발판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기업과 가정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비용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는 기업 활동의 비용 증가,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 전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점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CO₂의 양으로 보면 배출량이 많은 중국・미국・인도의 3개국에서 세계의 배출량의 반을 차지하는 한편, 일본은 세계 전체의 3%만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탄소저감에 대한 필요성은 적다. 또한,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목표는 현재로서도 최대한으로 삭감을 노력하고 있는 현행 CO₂ 배출량을 앞으로 제로로 하고자 하는 매우 높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그린 성장 전략에 대해서 산업계로부터의 강한 비난이나 전문가로부터의 회의적인 견해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 속에서 스가 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2050년 실질적 CO₂ 배출량 제로 실현은 성장의 제약이 아니라 성장전략으로써 임하는 것이다. 경제의 긍정적인 순환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러한 성장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 탈탄소화를 기회로 삼아 경제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일본 정부·산업계 그리고 일본 국민의 진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또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으며 산업구조도 유사한 양국에 있어 △ 수소에너지 공급망 공동 구축, △ 친환경 제조업 밸류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 및 일본 진출 시도를 통한 양국의 친환경분야 선도를 기대해본다.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닛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 일간공업신문 등 참조,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1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