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정상회의, 제6차 러시아 제재(안) 합의...헝가리 원유 제재 면제

EU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30일(월) 해상 유조선을 통한 원유 수입금지를 포함한 제6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5월 4일 발표된 EU 집행위 제6차 제재(안)과 대체로 유사하나, 유조선을 통한 원유 수입을 연내 중단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계속 유지하는 내용이다. 제재(안)은 금주 후반 EU 이사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원유 제재

유조선을 통한 원유 수입은 제재 발효 후 6개월 이내, 석유제품은 연내 중단하되, 내륙국 헝가리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당분간 유지한다.

헝가리-크로아티아 파이프라인 경유 원유 수입이 확대되면 헝가리도 러시아 원유 수입을 점차 중단한다. 헝가리-러시아 송유관이 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통과함에 따라, 헝가리는 향후 갑작스런 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 시행 권한을 유보한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입이 가능한 독일과 폴란드는 연내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임을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원유 제재가 시행되면 러시아 원유 수입이 즉각 2/3 정도 감소하고 연내 약 9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의 막대한 전쟁 자금원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제재

제6차 제재(안)은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에 대한 스위프트 네트워크 접근 차단,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부차 학살 관련 군관계자 등 인적제재 확대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제6차 제재안은 5월 4일 발표된 것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정상간 합의에 약 1개월을 지체한 후 헝가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의 마크 루트 총리는 향후 추진할 제7차 제재(안)이 특정 회원국의 주장에 볼모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재(안)과 관련한 모든 가능한 기술적 협의를 우선 실시한 후 구체적인 제재의 내용이 협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