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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영국] 영국 정부, 수도기업 지분 보유 제한 폐지 추진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26.09.30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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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 정부, 수도기업 지분 보유 제한 폐지 추진

수도산업 공공 통제와 지방정부 권한 강화로 수질 개선·소비자 보호 추진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주요 상하수도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보유 제한을 폐지한다. [사진출처(Photo Source) = unsplash]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주요 상하수도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보유 제한을 폐지한다. [사진출처(Photo Source) = unsplash]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주요 상하수도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보유 제한을 폐지한다. 수도기업이 소비자 보호와 환경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지분 확보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앤디 버넘(Andy Burnham) 영국 총리는 9월 29일 수도 관련 법안(Water Bill)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1989년 수도법(Water Act 1989)」에 따른 정부 지분 보유 한도와 관련 주식 취득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기업별 정부 지분 보유 한도는 모두 3% 미만이며, 이번 조치는 잉글랜드에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서비스가 공익을 우선하도록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수도요금이 공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와 환경에 대한 수도기업의 책임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다른 산업에는 없는 수도기업 지분 보유 제한이 정부의 대응을 제약해 왔다고 설명했다. 제한이 폐지되면 기업의 소유 구조 변경을 포함해 다양한 개입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특정 기업의 지분 취득 여부나 규모,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수도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도 확대한다. 총리는 현재 시장과 광역 단위 행정기구가 수도기업의 사업 우선순위에 의견을 반영하거나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도산업 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지도자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분 보유 제한을 없애더라도 민간투자의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잉글랜드 수도산업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민간투자가 필요한 만큼, 투자자와 규제기관, 수도기업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혁은 정부의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추진된다. 총리와 재무장관은 예산안에서 재정준칙을 지키고 불확실성에 대비할 여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영국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통해 수도산업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물과 같은 필수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이 담기며, 수도 관련 법안을 통한 제도 개편의 바탕이 된다.


[원문보기]


Pathway to stronger public control of the water industry revealed

Water Bill to remove caps on government share ownership in water firms


 

The Prime Minister announced today (29 September) that the strengthened Water Bill will remove the current limits on government ownership of shares in the major water and sewerage companies in England.


Public interest should be at the heart of how our critical services operate. The Government intends to increase public control to deliver cleaner waters, fairer bills, stronger accountability and better outcomes for customers and the environment. 


This change will remove a historic restriction on government share ownership, which does not exist in other sectors, so government can act where water companies let down customers and the environment.


Current limits set out in the Water Act 1989 on government ownership of shares in the major water and sewerage companies, and the associated restriction on government acquiring shares in those companies, will be removed. These limits vary between 1-3%, the exact limit varies by company and is below 3% in each case.  


The change will apply in England.


The Government recognises that securing the long-term future of England’s water sector relies on continued private sector investment. Removing the cap does not change that.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investors, regulators and companies to secure the best outcomes for consumers and the environment. 


This announcement gives the Government flexibility to consider a wide range of possible future interventions, including on ownership models, and provide support where it is needed. We are committed to delivering these reforms within the fiscal rules – which the Chancellor and Prime Minister have been clear will be met at Budget, with a buffer against uncertainty.


The Prime Minister also recognised that mayors and strategic authorities currently have far too little influence over companies’ priorities or mechanisms to hold them to account. New powers for local leaders will be developed as part of the Government’s reforms of the water sector.


Further details on the Government’s approach to the water industry will be set out in the 10-year plan for Britain, to be published later this year. This will set out plans for stronger public control over essentials like water, making them work for people and places again and will underpin the reform we will take forward through a strengthened Water Bill.


[출처 = 영국 정부(UK GOV)(https://www.gov.uk/government/news/pathway-to-stronger-public-control-of-the-water-industry-revealed)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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