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집행위, 화학물질 관련 규정 간소화 추진

EU집행위는 EU 화학물질 전략 간소화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패키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P)' 규정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간소화 조치는 형식·표시·광고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기존 광고 문구와 위험 기호 표기 의무를 단순 문장 형태로 대체된다.

EU집행위는 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자 동 간소화 조치를 통해 부담이 적은 규제 환경을 촉진하고자 동 간소화 조치 추진한다. 규정은 ‘24년 12월 발효되었으나, 지난 5월 16일 EU집행위는 산업계·시민단체·각 회원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비용 및 행정절차 부담 경감을 위한 동 규정의 간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CLP 규정을 준수를 위한 라벨링 공정에 연간 1,800만~3,700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여름 전까지 화학물질 관련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겠다고 표명했다.

EU집행위는 일부 발암성 물질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화장품 내 유해 물질 기준 또한 완화할 방침이다. 제안에 따르면, 특정 물질이 흡입·섭취 시에만 유해성이 나타나고 피부 접촉 시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발암성·돌연변이 유발성·생식독성 물질의 사용이 허용된다. EU집행위는 그 외에도 화장품 제품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기업·당국의 불필요한 보고 의무 폐지를 고려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5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