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집행위, 청정산업딜 추진에 따른 새로운 지역 보조금 프레임워크 초안 공개

EU집행위가 청정산업딜 추진에 따른 새로운 지역 보조금 프레임워크(Clean Industry State Aid Framework, CISAF) 초안을 공개했다. EU집행위는 2025년 6월까지 해당 프레임워크 채택을 목표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EU집행위는 회원국이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재정적 지원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EU지역보조금규정(State Aid Rules)에 의거하여 회원국 지급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023년에 도입한 조치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관련 지원, 에너지 가격 급등 대처, 그린딜 관련 투자 촉진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조금 심사규정 완화 및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시행했다.

청정산업에 대한 지역 보조금 제도가 마련되면, 회원국은 관련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기업은 투자 및 자금조달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동 프레임워크의 적용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고,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입찰 절차가 완화되어 회원국이 보조금 지급 관련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는 초안의 주요 내용이다.

1.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속화

회원국은 간소화된 입찰 절차에 기반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관련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상용화가 아직 어려운 단계의 기술(재생 수소 등) 분야는 입찰 없이 지역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에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구성 비율) 목표치 설정 권한을 부여했다.

2. 산업 탈탄소화 지원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 관련 심사 기간 단축, 지급 규정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 자금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총 자금 중 민간 투자 등으로 조달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부족한 자금(funding gap)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3. 청정 기술 제조 역량 확보

청정 기술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해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열펌프, 전해조,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장비 등의 청정산업 기술 제조와 이와 관련된 주요 부품 및 필수 원자재 생산 지원을 위한 지역 보조금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EU 회원국과 역외국이 동시에 특정 프로젝트를 자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EU는 해당 프로젝트의 역외국 이전 방지를 위해, 회원국이 역외국의 지원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EU가 규정한 지원 한도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4. 청정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 리스크 완화

청정기술발전에 친화적이고 공공자금이 활발하게 투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탈탄소화, 청정기술 생산 역량, 특정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여 민간 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기한은 4월 25일이며 이에 대한 공개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KBA Europe은 회원사 중 본 보조금 프레임워크 관련 EU집행위에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경우 KBA Europe(kba@kba-europe.com)에 4월 9일(수)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5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