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저탄소 수소 정의 명확화와 관련된 의견 수렴 개시

EU 집행위는 지난 9월 27일, 저탄소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 효과 평가를 위한 방법론(Methodology to determine the greenhouse gas (GHG) emission savings of low-carbon fuels)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개시했다.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EU는 기업들의 친환경 연료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위해 추진중이나, 이 중 저탄소 수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수소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청정 연료이자 화학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저탄소 수소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탄소 수소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에 사용하던 연료 대비 30% 이하일 경우 저탄소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수소 생산 시 유발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각국 전력 믹스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수소 생산자가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원자력이 전기 가격을 결정하는 시간대에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탄소 패널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일조량이 많거나 풍속이 강한 특정 시간대에 수소를 생산할 경우에만 유리하다.

세 번째는 지역 전력망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탄소 배출량을 기반한 산정 방식으로, 전력망 관리자가 해당 지역의 정확한 탄소 배출 정보를 제공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EU 집행위는 의견 수렴 종료후 최종 제안서를 발표하며, 동 제안은 EU회원국의 가중 다수결 또는 유럽의회의 단순 다수결로 거부될 수 있다.

S&D 소속 EU 의회 의원은 향후 위임법이생산자 및 사용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현재 논의중인 법이법안 수정 및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