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 EU에 ’4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촉구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는 2050년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EU에 ’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설정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2040년까지 석유와 가스 생산을 중단하고, 화석연료 소비, 생산, 수입에 대한 명확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도록 시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기간 동안, 잔여 화석연료의 조달과 사용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 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이러한 전략의 부재로, EU는 화석연료 수요 및 수입 감축과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능력이 낮은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 기술이전 등 다방면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파이프라인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같은 새로운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개발도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이는 EU의 기후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에서의 화석연료 대체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스웨덴 철강 산업은 그린 수소를 기반 모델로 제시했으나, EU는 모든 회원국이 이처럼 신속한 전환을 가능케 할 명확한 계획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무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연된다면, 탄소 고착화로 인해 ’50년까지의 기후 중립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기후 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환을 위해, 모든 정책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의 650억 유로 규모의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은 중요도에 비해 금액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 에너지 효율, 청정 이동성,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ETS2 수익과 국가 기여금을 바탕으로 EU의 취약 계층을 돕는 자금으로, '26년부터 '32년까지 운영될 예정

현재 많은 회원국들이 한시적 조치인 전기 요금 보조금이나 연료세 감면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고소득 도시 가구에만 많은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집행위가 명확한 지침을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