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코틀랜드, 독립 쟁취 시 영국 정부에 40조 원 갚아야 -

- 유일한 무기인 북해유전 생산 수익 감소로 채무부담 어려워 -

- 영국의 북해유전 생산시설 철수 우려로 해외 기업에서 대안 찾아 -

 

□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시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될 전망

 

 ○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의 분석에 따르면 스코틀랜드가 연합왕국(UK; 이하 영국)에서 분리독립을 쟁취할 경우 독립 첫해에만 영국 재무성 230억 파운드(약 40조 원)의 빚을 상환해야 할 전망

 

  - 스코틀랜드는 2014년 9월로 예정된 분리독립 찬반 국민투표에서 찬성

이 과반을 넘으면 2016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대신 영국의 국가채무를 분담하기로 공약했음.

 

  - 영국의 국가채무는 FY 2015/16년에 1조700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스코틀랜드는 1430억 파운드를 분담하게 됨.

 

  - 영국 정부가 2016년부터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2240억 파운드로, 최고 1.65% 금리 기준 스코틀랜드의 분담금은 2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이는 스코틀랜드가 자국 공공지출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1년 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임.

 

□ 유일한 희망인 북해유전도 수익 하락에 영국 정부의 철수 협박까지 첩첩산중 난국

 

 ○ 영국의 북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대부분을 가진 스코틀랜드는 독립과 동시에 북해유전의 84%를 소유하게 될 예정이며, 스코틀랜드민족당(SNP; 이하 SNP) Alex Salmond 총재는 북해유전 소유를 통해 연 1조 파운드의 세수 확보를 공약해왔음.

 

  - 그러나 지난 FY 2012/13에 원유 부문 세수가 크게 줄면서 GDP 대비 순 재정적자 비율은 5.8%에서 8.3%로 급증한 상태이며,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독립 시 북해유전의 생산시설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전망

 

  -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북해유전 세수가 2019∼2041년 동안 470억 파운드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으며,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독립 후 북해유전에 200억 파운드 보조금 지급 공약까지 실현하려면, 스코틀랜드 국민 1인당 3800파운드의 세금부담이 발생할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 종합적으로 스코틀랜드는 독립 후 북해유전 세수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액을 GDP의 1% 가까이 삭감해야 겨우 채무분담금 상환액을 맞출 수 있는 처지임.

 

□ 스코틀랜드 집권당, 북해유전 개발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개시

 

 ○ “동아줄” 북해유전 개발해줄 자본 유치 위해 미국에 구애

  - 스코틀랜드 집권당이자 독립여론의 주축인 SNP의 당수 Alex Salmond 총재는 4월 25일 미국을 방문해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신생국으로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미국 기업에 독립 스코틀랜드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음.

 

  - 스코틀랜드에 영국 해병대, 해군항공대 등 영국 해군의 핵심전력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독립은 영국 군사력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은 최대의 군사동맹국인 영국의 군사력 약화를 우려해왔음.

 

  - Salmond 총재는 기존의 NATO 편입 반대노선을 철회함은 물론, 스코틀랜드 항구시설을 NATO군 소속 핵잠수함 비밀기지로 제공하기로 약속해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노력 중임.

 

 ○ “1990년대 아일랜드식“ 감세와 값싼 노동력 제공 정책으로 외국 기업 유혹

 

  - SNP의 급격한 친미노선 채택의 이유는 미국이 스코틀랜드의 최대 투자유치 대상국으로 외국인 투자 총액의 28%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내 독립 후 북해유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Salmond 총재는 방미 일정 중 스코틀랜드 및 미국 기업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 영국 집권세력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총 16차례나 석유․가스 부문 세제를 개편했다고 비난하면서, 스코틀랜드 독립정부에서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장기간 고정해 투자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

 

  - 석유·가스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현재 영국 전역에서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개혁 또한 정책 어젠다에 포함시키고 스코틀랜드의 최저임금을 낮추어 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함.

 

□ 시사점

 

 ○ 한국 기업, 신생국 스코틀랜드 시장 진출 시 북해유전 개발 참여 유망

 

  - 스코틀랜드 정부는 독립 당위성을 찾기 위해 현재 경제성이 의심되는 에너지 자산의 매각 및 미개발 지역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애버딘(Aberdeen)시를 기점으로 200마일 범위인 북해지역의 지하탐사 개발권 매물이 급속도로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 탐사업체를 인수한 바 있는 한국 석유공사 및 에너지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2014년 9월 18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결과에 따라 스코틀랜드 독립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북해유전 지역에서 영국(잉글랜드 측)의 시설물 해체가 진행되고 스코틀랜드 독립정부로 소유권이 즉시 이전될 예정으로 유전 개발권 획득을 시도해볼 만함.

 

  - 한국은 지난 2007년에 SK가 영국회사 Nautical Petroleum이 개발권을 가진 북해유전 4개 광구에 40%의 지분참여로 참여해 북해유전 개발 참여를 막 시작한 단계인데, 스코틀랜드 독립 시에는 개발권 자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선점기회가 열리게 될 것임.

 

  - 북해유전구는 2010년 조사기준 잔존 매장량 약 751만 톤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유전구이며 생산되는 원유는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경질유로, 특히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한국의 북해 브렌트유 수입이 급증세이기 때문에 향후 큰 잠재적 가치를 지닌 자원임.

 

 ○ ‘독립 스코틀랜드’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EU는 물론 UN에도 재가입해 국제사회에서 신생국 지위를 승인받아야 하며, 현재 연합왕국 자격으로 서명한 1만4000여 개에 달하는 국제조약을 개별적으로 다시 체결해야 하고 국제기구에도 재가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새로이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함.

  - 스코틀랜드 독립 시에도 현행 영국통화인 파운드화는 그대로 유지하고 중앙은행도 영란은행이 그대로 이어가 영국 통화정책을 따를 예정이기 때문에 진출 기업들은 별도의 통화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는 없음.

  - 스코틀랜드 독립이 성취될 경우 EU 회원국 지위를 자동 상실하게 되며 재가입 여부는 연합왕국의 2017년 EU 탈퇴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공백기간에는 한-EU FTA를 통한 관세혜택이 무효가 되며 제3국 기본세율로 회귀할 전망임.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피해를 감수해야 함.

 

자료원: Scottish Government, Scottish National Party, Progressive Scottish Opinion 및 코트라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