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ETS2 배출권 거래 가격 목표 톤당 45유로 유지 가능성 논란

EU가 2027년부터 난방 및 운송 연료 배출권거래제도(ETS2)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CO2 톤당 배출권 가격이 EU 집행위 예상 최대가격 45유로를 상회할 것이라는 지적했다.

유럽의회에서 EU ETS 개혁 협상을 주도한 페터 리제 의원(EPP)은 EU 집행위가 ETS2 CO2 배출권 가격을 톤당 최대 45유로로 추산하였으며, 제도 시행 초기인 2027~2029년에 톤당 배출권 가격이 최대 45유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배출권 가격이 톤당 45유로일 경우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유로센트, 휘발유는 리터당 10유로센트 인상

다만, 45유로는 최종 타협안이 설정한 상한가격은 아니며, 따라서 배출권 가격이 45유로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배출권 가격상한 설정에는 회원국 만장일치의 의결이 필요한 점에서, 조속한 ETS 개혁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리제 의원이 작년 12월 타협안의 시장 조절 메커니즘이 톤당 45유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 45유로가 사실상의 상한가격임을 시사한 점과는 다른 어조이다.

이와 관련,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는 타협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문(Recital)에 배출권 가격이 톤당 45유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타협안에 포함된 가격 안정화 장치로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타협안은 수요 증가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톤당 45유로를 초과할 경우 이른바 '시장안정화비축분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상 비축된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 가격을 조절하는 장치를 규정한다. 다만, ETS2에 따라 거래되는 전체 배출권 규모가 10억 톤인 데 비해 시장안정화비축분은 2천만 톤에 불과, 사실상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조절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베를린 헤르티 스쿨 지속가능성 센터는 ETS2 배출권 가격 전망과 관련, 어떠한 예측 모델에 따라도 톤당 45유로 유지는 어렵고, 톤당 100~300유로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출권 가격이 톤당 200유로일 경우 디젤 가격은 리터당 53유로센트, 휘발유는 리터당 47유로센트 인상

포츠담 환경연구소도 회원국의 추가적인 가격안정화 조치가 없을 경우를 전제로 배출권 가격을 예측 모델에 따라 톤당 175~350유로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리제 의원은 배출권 가격이 톤당 300유로에 달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은 기타 입법 조치, 회원국의 개입, 혁신 등을 무시한 전제에서 나온 잘못된 결론이며, 추가로 도입될 환경 조치로 인해 배출권 가격은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