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정상회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원자력 친환경 여부 조율 실패

EU 정상회의는 16일 에너지 위기 및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샤를 미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에너지 분야의) 회원국간 입장차로 합의 도달이 불가능했음을 인정하고, 향후 정상회의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주 톤 당 90.75유로를 기록한 탄소배출권 가격* 관련, 폴란드와 헝가리는 에너지 가격안정을 위해 급격한 배출권 가격변동 방지를 위한 EU 탄소시장 개편을 요구했다.

* 배출권 가격은 올 초 톤 당 31유로로 출발, 지난 주 90.75유로를 기록했으며, 가스가격 인상 및 ETS 옵션 만기도래 등 영향에 지난 11월 이후 약 50% 가량 급등

또한, 투기세력에 의한 탄소배출권 시장 왜곡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 스페인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정상회의 선언문에 채택은 불발됐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가스 및 전기요금 상승 원인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에 있으며, 배출권 가격 상승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상 원자력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에 대한 합의도 불발됐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12개국 그룹이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을 요구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시 EU 집행위 제소 방침을 언급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녹색분류체계는 '금융'의 문제로 친환경 전환 방법은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을 강조, 원자력의 친환경 지정에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 퇴출을 계획중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