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후변화 대응 미흡 현행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 불가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조치 미흡을 이유로 현재 상태의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 불가 입장을 표명, 협정 조기비준 전망이 더욱 악화됐다.

리스테르 통상장관은 삼림황폐화와 결부된 상품의 수입제한 법률정비에 수개월 또는 수년이 소요되며, 따라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을 서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라질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자발적기여(NDC)가 파리 기후협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상태의 무역협정 비준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비준의 전제이며, 단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닌,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리스테르 통상장관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EU 전속권한사항과 EU 회원국 의회 비준사항을 분리, 비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 협정 조기발효를 위해 비준권한에 따른 분리비준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EU 이사회의 복합협정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이사회는 2018년 향후 체결할 무역협정을 EU 전속권한으로 지정하되, 메르코수르, 멕시코 및 칠레 무역협정은 EU 회원국 의회 비준을 요하는 복합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리스테르 통상장관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경우, 해당 상품의 수입제한에 관한 신규 법률 도입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는 EU 집행위가 강제노동 관련 상품의 수입제한을 위해 검토 중인 2가지 방안(기업의 공급망 실사 강화 및 원천 수입금지)에 모두 찬성 입장이다.

특히, 신장위구르 및 홍콩 인권탄압 논란 속에 타결되어 비판을 받고 있는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이 양자관계 재설정을 위한 여러 방안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비롯해 경제, 통상, 제재 및 정치적 압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