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수입품 대상 국경탄소세 검토 가속화 

유럽과 미국에서 환경규제가 느슨한 나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과세하는 "탄소 국경조정 조치" 라고 불리는 조치의 검토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 조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금액을 매겨 부과함으로써 배출량 삭감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국경탄소세"라고도 불린다.

미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에는 유럽연합(EU)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공표했다. EU는 7월, 온실 효과 가스의 삭감책의 하나로서 2026년에 도입할 방침을 분명히하며 구체안을 공표했다.

일본, 「국경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망세

일본에서도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현재 관망 상태이다. 배경에는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반발이 있었다.

향후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도 

세계적으로 검토가 가속화 되고 있으나 실제로 국경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