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육상운송 바이오디젤의 온실가스 절감 가중치 폐지

EU 집행위는 EU 육상운송 에너지에서 바이오디젤의 비중 목표를 2018년 제안한 3.5%에서 2.2%로 낮춘 반면, 온실가스 절감효과 가중치(multipliers)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집행위는 화석연료에 비해 고가인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육상운송 연료 바이오디젤의 온실가스 절감효과 가중치를 통한 이중 계상을 허용한다.

이에 대해, 가중치가 육상운송 에너지 믹스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온실가스 절감 노력 과장 및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회계 조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육상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절감 및 정확한 에너지 믹스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육상운송에 부여된 가중치를 폐지하되, 온실가스 감축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항공 및 해상운송에는 2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한 가중치 1.2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가중치가 1.2로 매우 낮아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하고, 항공 및 해운분야에 이미 바이오디젤 사용 비율이 의무화되어 있어 큰 의미는 없다는 평가다.

한편, 운송 분야 시민단체 T&E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에 대해 4배의 온실가스 절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사용된 연료량이 아닌 연료 유닛당 온실가스 절감량에 따라 평가됨에 따라, 100%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의 경우 사실상 4배의 가중치를 부여받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2030년 55%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Fit for 55' 계획의 일환이며,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협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육상운송에서 총 13% 온실가스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있으며, 현행 방식으로 계산하면 육상운송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서 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