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5개 회원국, PFAS 제한물질 등재 제안에 관한 공개협의 개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5개 EU회원국은, 모든 과불화 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s)에 관한 제한물질 등재 제안(restriction proposal) 공개협의를 시작한다.

2020년 5월에 진행된 사전협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협의는 회원국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데이터 공백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9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개협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은 5개 회원국 당국이 수집한 정보 및 아래 사항에 대한 PFASs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톤수(사용량)
배출량
대체물질
대체비용

회원국 당국은 7월 15일 제한물질 등재제안서 및 PFAS 규제관리조치분석(Regulatory Management Option Analysis, RMOA)을 제출하였으며, PFASs 와 같이 광범위하고 복잡한 물질군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제한조치(restriction)’라고 결론 내렸다.

평가당국은 RMOA 를 통해 우려물질에 대한 추가 규제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한다. 당국은 RMOA 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PFAS 및 용도를 검토하고, PFAS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대안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MOA 규제 조치 범위에 해당하는 PFAS 의 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X-(-CF2-)n-X’, n > 1, X, X’ 는 H 가 아님 ( X-CF3 포함)

PFAS는 지방족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에서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불소화합물로써, 하나 이상의 과불화 메틸기(-CF3) 또는 과불화 메틸렌기(-CF2)를 가진 모든 불소화합물 및 불소중합체 가지를 포함한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PFAS의 광범위한 조치에 관한 ’PFAS Action Act’ 법안이 하원의원을 통과하였으며, 상원의회(Environment and Public Works)의 심의 및 대통령 서명의 입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OECD 는 2011 년 발표한 PFAS 정의를 수정하여 누락된 불소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를 확장한 바 있으며, OECD 의 정의 자체는 직접적인 규제적 의미는 없지만 PFAS 규제 접근방법과 관련한 논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IST Europe 제공

출처 : Chemical Watch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