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독자적 탄소가격 없어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면제 가능

프란스 팀머만 EU 집행위 그린딜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독자적 탄소가격 시스템이 없더라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면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팀머만 부집행위원장은 28일(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주최 존 케리 美기후대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CBAM이 EU 배출권거래제도상 탄소가격에 기초할 것이나, CBAM 면제에 독자적 탄소가격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 사실상 규제 중심이며 단일 탄소가격이 부재한 미국이 CBAM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규제, 과세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중이며,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조치라면 CBAM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인도, 호주 등이 CBAM을 보호주의적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조치로 보호주의적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설계를 약속했다.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