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업계, 배출권 무료할당제 유지와 수출지원 강화 등 CBAM 조건 제시

유럽 최대 업계단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지난 6월 22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앞 서한에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CBAM 대상 산업의 무료할당량 및 간접비용 보상이 삭감될 경우, ①모든 상품 생산에 탄소비용이 발생하는 EU와 달리,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시 EU 수출상품에만 탄소비용이 발생하여 탄소유출이 오히려 조장될 수 있고, ②환경규제 강화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EU와 역외 기업간 환경규제 준수비용 격차를 초래, 제3국 수출경쟁에서 EU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③CBAM 대상 산업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 세금환급 등 탄소비용 보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CBAM 수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 CBAM 대상을 CBAM 적용에 동의한 산업섹터로 한정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제도를 설계할 것
- 공정한 글로벌 경쟁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CBAM 대상 산업에 대한 급격한 무료할당량 또는 간접비용 보상을 삭감하지 않을 것
- CBAM 대상산업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WTO 규범에 부합하는 수출지원제도 확충
- 원자재 공급망 교란과 CBAM 우회수출 가능성을 차단할 효과적인 대응조치 마련
- 최소 2030년까지 적정한 수준의 무료할당량 유지하고, 2030년 이후에도 무료할당제를 EU ETS의 중요 구성요소로 유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