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2023년부터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단계적 적용

EU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및 비료 등 수입 상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CBAM 도입은 '탄소유출' 방지 및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조치이며, 환경기준이 높은 국가로의 수입처 전환 등 기업의 환경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 러시아 등 9개국이 WTO에서 CBAM에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존 케리 기후특사가 CBAM이 최후의 방안이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외부적 압력이 거센 상황이다.

또한, 독일 등 수출중심 회원국이 보복조치를 우려, CBAM에 소극적인 가운데, 프랑스 등 지지 회원국은 EU 이사회 가중다수결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9개국에 불과하다.

초안에 따르면, 법이 발효하는 2023년부터 3년간 CBAM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 'CBAM certificate'는 이산화탄소 1톤 배출량에 해당하며, EU ETS상 탄소배출권 주간 평균가에 판매될 예정

CBAM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 수입자는 해당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수입자는 신설 CBAM 당국이 부여한 품목별 고유번호, 수입량, 원산지 등을 수입신고시 기재하고, 매년 5월 전년 수입량과 허가 제출량을 보고해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되나, CBAM 도입에 따른 교역상 장애 방지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첫 3년간은 품목별 EU 역내 생산시 배출량 평균을 품목별 탄소배출량으로 간주한다.

CBAM은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및 그린란드(EFTA), EU 해외 영토 및 EU와 유사한 탄소가격을 가진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위는 최빈국 등에 대한 특별면제를 검토중이나, '환경보호 의지'로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과 영국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집행위는 CBAM이 탄소배출권 무료할당의 대체 수단이라고 강조, 무료할당의 단계적 폐기 일정이 향후 CBAM 부과 금액에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 등은 무료할당 폐기가 전제인 CBAM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집행위의 CBAM 초안과 관련, 환경보호 실효성 부족, WTO 협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E3G는 초안이 업계의 요구로 기대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지적, CBAM 적용 품목 제한, 무료할당제 유지 및 CBAM 수익의 EU 예산 귀속 등을 비판했다.

또한, 파스칼 라미 前 WTO 사무총장은 CBAM이 WTO 협정에 부합하기 위해, 무료할당제 단계적 폐지와 재정목적이 아닌 환경보호 목적 CBAM 디자인 등을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