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햇빛소득마을 1차 86개 마을 선정, 2차 공모에 617개 마을 신청, 전국 확산 본격화

선정 마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금융지원 등 후속 절차 지원

마을의 추가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하반기 추가 공모도 검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에 확산하는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1차 공모는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129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86개 마을은 ‘선정’, 34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9개 마을은 마을 사정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했다.

선정된 86개 마을 중 9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77개 마을은 대체로 필요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 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마을 등 현 준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한 34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통보했다.

정부는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발전 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참여 의사가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는 2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을 부여한 시범적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협동조합 결성, 자금 계획 수립 등 신속하게 사업을 준비한 마을들이 선도적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부지 제공과 행정 지원으로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마을 가운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정부에서 제공한 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정책 자금을 연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의 경우, 군부대 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과 안전 문제로 주변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유휴부지를 국방부가 상생 차원에서 마을에 제공했다. 가평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을 제시하는 등 민·관·군이 협력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햇빛소득마을 발굴·확산하는데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7월 31일까지 진행한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접수 결과,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총 617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1차 공모 대비 4배 이상 증가해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1차 공모 시 2개월에 불과했던 준비기간을 약 4개월로 늘리고, 민관합동지원단을 통한 사업부지 발굴, 권역별 설명회, 마을 교육, 사업 컨설팅 등 공모 신청을 여러모로 지원해 마을의 사업 이해도와 준비도를 대폭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반영되면서 2차 공모에 많은 마을이 신청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2차 신청 마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30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신청 수요와 지방정부의 요청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이 준비된 마을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가 공모도 적극 검토하는 등 올해 700개 마을 발굴을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1차 공모에 선정된 86개 햇빛소득마을이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적인 확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차 공모에도 지역 곳곳에서 많은 마을이 신청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마을이 선정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