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한층 강화된 한중 환경협력, 기후변화·순환경제 포괄적 대응키로

한중 정상회담 계기 12년 만에 ‘한중 환경·기후 협력 양해각서’ 개정, 기후변화·순환경제·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 아우르는 한중 환경·기후협력 최상위 문서로 재정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중국의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과 함께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개정안)’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간 환경·기후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와 해양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새와 같은 이동성 야생동물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이웃 국가다. 최근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등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커지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양국 환경장관은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개정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2014년 7월 3일)을 계기로 개정되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상의 방중을 계기로 협력 범위와 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양국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 문제에 집중해 오던 협력을 기후변화,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 분야 협력 계획인 ‘청천(晴天) 계획’을 포함해, 환경·기후 분야별 협력 계획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협력의 틀도 보다 분명해졌다. 환경·기후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연례 개최를 명시하고 국장급 정책대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을 함께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협력계획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환경장관은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기존 대기오염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 성과를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다른 국가들과 공유해, 한중 환경협력의 성과를 함께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음·빛 공해 대응 등 신규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우리나라가 2022년 도입한 이후 300건이 넘는 계획과 사업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1월 6일 오전 국가임업초원국 청사(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류궈훙 국가임업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전날(2026년 1월 5일)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와 우리나라 국립공원 간 자매공원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판다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 탈탄소 녹색문명을 향한 양국의 기후·환경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중 환경·기후 협력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