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도입 10주년…시장원리로 온실가스 감축 이끌었다

환경부·기재부·거래소·환경공단,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거래제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도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월 22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개설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15년 1월 12일부터 거래를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배출권)을 정하고 여유가 있거나 부족한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가 이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제도 초기인 2015년 566만 톤이던 배출권 거래량이 지난해(2024년) 기준으로 약 20배인 1억1천124만 톤으로 증가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배출권거래제 제2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정부, 국회,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컨퍼런스)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유튜브)으로 생중계됐다.

기념식에서는 배출권 할당업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그동안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약이 진행됐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배출권 시장의 거래 참여자가 확대되고, 다양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부 토론회(컨퍼런스)에서는 ‘4차 계획기간 기본계획 수립 의의 및 배출권거래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 학계, 기업 등에 속한 관계자들이 배출권거래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배출권거래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