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윤석열 정부 추진 14개 신규댐 중 7개 중단, 나머지 7개는 기본구상 및 공론화 통해 최종 결정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중단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등 검토 및 공론화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2024년)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하여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지역반대 등으로 보류했던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을 비롯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산기천댐(삼척)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지자체, 찬반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문제점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14개 신규댐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되었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다. 또한,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과도한 사업 추진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추진중단

우선, 7개댐은 신규댐의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아 추진을 중단한다.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은 지역 반대가 심해 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을 보류했던 곳이다. 동복천댐(화순)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의 댐 안에 신규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수전용댐인 산기천댐(삼척)은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이나,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국가 주도의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

용두천댐(예천)과 운문천댐(청도)은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이 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용두천댐은 댐 후보지 하류에 위치한 900만㎥ 규모의 양수발전댐에 수문 등을 설치하면 용두천댐의 홍수조절용량으로 계획한 210만㎥보다 더 큰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운문천댐은 기존 운문댐 안에 신설하는 댐으로 계획되었으나, 운문댐 하류의 하천정비를 완료(2030년)하고 댐 운영수위를 복원하면 댐 신설 없이도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대안검토·공론화

나머지 7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청양·부여)과 감천댐(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미천댐(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가례천댐(의령)과 고현천댐(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하여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과 병영천댐(강진)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처럼 꼭 필요한 댐이라 하더라도 기본구상에서 댐의 용도와 규모, 사업비 등을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14개 신규댐 중 추진중단으로 당초 약 4.7조원(추정) 규모의 사업비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안검토·공론화 과정에서 추가 절감도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그간 검토한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대책

신규댐 정밀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과 제도개선 등을 시행한다.

기존 댐의 주변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댐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이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지자체 식수댐 등에 대해서도 비상시 홍수조절기능을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부처협업을 통해 기능보완을 추진한다. 

[자료제공 = 환경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라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