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토양기준 초과율 하락세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천69곳 중 2.4%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1천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천69곳(전체의 37.0%)이었다. 

정기검사는 시설설치 후 5년 주기(15년 경과시 부터는 2년 주기), 수시검사는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실시한다.

2015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율 2.4%는 2014년 2.5%, 2013년 2.8%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결과를 보였으며, 최근 5년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148곳, 산업시설(제조업 관련)이 9곳, 기타시설(난방관련) 32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전국에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총 2만1천798곳으로 이 중 주유소시설은 1만4천302곳, 산업시설은 4천519곳, 기타시설은 2천585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392곳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출검사(정기·수시)는 3천790곳의 시설이 대상이며, 이중 1.3%인 48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2천837곳 중 29곳(1.0%), 산업시설 549곳 중 2곳(0.4%), 기타시설 404곳 중 17곳(4.2%)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9곳(31.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7곳(24.1%)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또한 토양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오염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환경부, 지자체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오는 2017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