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약정체결로 보험사의 역할 및 환경피해예방사업 확대 도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업자: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사 선정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일사고 배‧보상 체계. [자료제공 = 환경부]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제3기 5개, 제4기 10개)하여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