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1월 15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경연 연구진들이 거시, 기업, 노동, 조세·재정 부문에서의 새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거시정책 부문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창배 부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새 정부 기간 동안(2013~2017)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01%로 추정되는데, 이를 1%p 높이는 것을 실현가능한 목표로 잡고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주체들이 제안한 바가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정책 부문에서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시장규율중심의 기업정책’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기업 활동의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주면서, 동시에 불공정행위나 경쟁훼손행위를 철저히 밝혀 확실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석훈 박사는 “기업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어디까지가 위법한 불공정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인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과다한 사전규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키게 된다“고 부연하였다.

따라서 ”사전적 행정규제보다 행위의 부당성을 사후적으로 정확하게 밝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私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 박사는 주장하였다.

노동부문에 대한 발표를 맡은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새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를 고려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 박사는 일부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규제의존적·대증요법적 접근은 고용위축이나 일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훼손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일례로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자체를 제한하는 접근방식을 언급했다.

변 박사에 따르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제공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만을 제한할 경우,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시에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는데도 한계 있어 결국 신규 구직자의 일자리가 더욱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대증요법(對症療法)적 접근을 취할 경우, 정책목표의 실질적인 달성도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변 박사는 궁극적으로 새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를 제고하겠다는 장기적인 시각 하에서 이해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재정 부문의 발표를 맡은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 이행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가 새 정부의 중요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조 박사는 새 정부는 재정·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공약을 재점검하여 과도하게 복지지출이 확대되어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정해야할 복지공약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성장 친화적으로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더불어 조 박사는 증세와 국제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