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마철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

8일부터 10일간, 침수예방시설 작동‧설치 여부 및 적정성 살펴

침수 우려 반지하 여름철 한시 이주 도와…이후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 지원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서울시가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2만 8천여 가구 중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 5천여 가구에 대해 8일부터 10일간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 침수방지·피난 시설 설치와 작동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로 침수 우려 반지하 관리대상을 중점·일반·유지·장기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관리한다.

침수방지시설이 꼭 필요한데도 설치가 안 된 곳에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위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원할 경우에는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한다.

현재 반지하 거주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 세대를 확보한 상태며, 향후 주거상향으로 이어지게끔 도울 계획이다.

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나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시는 정비사업, 일반 건축허가 제한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미뤄 향후 10년간 반지하 주택 약 15만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가구 약 23만호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이중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2만8천여 가구를 집중 관리해왔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동의한 가구에 대해선 100%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 세대가 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6월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침수예방·피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도 계속 확대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