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1호, 2015.3.10)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1호, 2015.3.10)을 개정함

발제내용

1. 개정이유

○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로 하고,

-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고 있으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엔지니어링 기술(활동) 분류체계가 변경(‘15.12.17)되어,

- 취급시설 검사 수수료 기준인 ‘건설 및 기타’ 부문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 수수료 기준 부문을 ‘환경’ 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기타’ 부문을 ‘환경’ 부문으로 개정(제2조 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