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7.1.28.] [법률 제13891호, 2016.1.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청문절차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권한의 위임ㆍ위탁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사용승인 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및 제47조)
나.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다. 권한의 위임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권한의 위탁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함(제48조).
라. 위탁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제4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9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승인"을 "승인 및 취소"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평가 결과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평가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 3.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4.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5.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6.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 중 "제23조"를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한다.
제7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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