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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OxI(세금공제 공공사업제도) 활용 인프라 투자 활성화

OxI 제도 통한 행정 투명성 확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

엘니뇨 피해복구사업 위한 효율적 인프라 투자 방안으로 부상

□ ‘OxI 활용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주목

ㅇ OxI 제도는 최근 페루 경제경영연구소(IEDEP)가 발표한 '페루 투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2017~2022(Perú: Cartera de proyectos de inversión 2017~2022)'에 포함되는 등 효율적 인프라 투자 방안으로 부상했다.

ㅇ 올해 여름 발생한 페루 연안 엘니뇨 자연재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프라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복구사업이 주로 인프라 재건에 집중된 점을 고려, 관련 프로젝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OxI 제도가 크게 주목 받고 있어 앞으로 OxI 제도 적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2017년 4월 18일 기준, 총 피해액이 약 40억1천600만 달러(GDP의 약 1.9%)로 집계됐다.

- 도로망 8757km(약 14억2천400만 달러), 주택 26만970채(약 9억4천400만 달러), 관개시설 2만2천965Km(약 6억2천800만 달러), 교량 822개(약 4억7천400만 달러), 농경지 7만7천104헥타르(약 2억3천400만 달러), 교육시설 2천148곳(약 1억5천200만 달러), 보건의료시설 700여 곳(약 9천100만 달러) 등에 큰 피해를 야기했다.

□ OxI(세금공제제도) 정의

ㅇOxI 제도(Obras por Impuestos; Public Work Tax Deduction: 세금공제 공공사업제도)

- 민간기업이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고 사업 완료 이후 최대 10년까지 정부 기관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 지원을 받는 제도. 민간 감리의 투입으로 인한 사업 운영 및 행정적 투명성 확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다.

설립 배경	2008년 5월, 입법령 제29230호(민간참여 공공사업 투자 촉진법)을 통해 OxI 제도가 출범했으며, 이후 2017년 3월 민간기업의 참여 과정에 대한 선택의 자유,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사업정보의 투명성 등의 원칙에 입각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짐.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 및 민간 감리업체의 선발 과정, CIPRL(지역정부 공공투자증명서) 및 CIPGN(중앙정부 공공투자증명서)의 발급 등의 사항이 추가됨
설립 의의	① 민간기업 참여 공공사업 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 복지증진 ②이자비용 면제를 통한 지역정부 및 공립 대학교 등 공공기관의 우선사업지원 ③민간기업의 프로젝트 사전연구 수행, 기술적 신속성, 사업 유지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④ 페루 투자청(ProInversión)의 기술 조언을 통한 상호보완적 사업 추진
담당기관	중앙정부기관 페루 투자청(Proinversión)이 민간투자진흥 프로젝트를 담당 - 프로젝트 후원 사설기관 탐색 지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조정 도모 - 공공·사설기관에 기술, 법, 행정 관련 사안에 대한 조언 제공, 프로젝트 발견부터 CIPRL, CIPGN 발급까지 전반적 과정 관리
제도적 이점 - 정부기관 차원	- 양질의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간 사회기반시설 격차 해소 - 국민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을 통한 인간 능력 발현
- 민간기업 차원	- 공동체 관계 개선 - 국가 발전에 활발한 기여
- 사회적 차원	- 공공 서비스의 범위 확장 -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 삶의 질 향상

ㅇ OxI 제도 신청 절차

정부기관

①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 간 자문위원회의 합의, 프로젝트 소유주의 결의안

②특별위원회 조직: 입찰서류 검토, 금융 회사 탐색

③정부회계감사원(CGR)에 사전 보고서 요청: 법률, 재무, 기술 보고서 및 입찰서류 초안, 예산 할당 증명서

④민간기업과 사설 감리기관의 후보자 명단 작성,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수주

⑤민간기업과의 투자 합의서 서명, 사설 감리기관과 계약 체결

⑥민간기업의 프로젝트 실행

⑦감리기관을 통해 사전 품질 적합 증명서 및 수취확인서 발급

⑧ 6일 이내 재경부에 CIPRL·CIPGN(공공투자증명서) 인증서 발급 요청

민간기업

① 관심 프로젝트 발견

- A: 공공기관이 작성한 우선순위 항목에서 선택

- B: 자발적 사업 제안(프로젝트 구상 제안, 정부기관의 관련성 공표, 공공투자관리센터(SNIP)의 민간투자진흥부서를 통해 실행가능성 평가, 프로젝트 우선순위)

·공공기관은 정부회계감사원(CGR)의 사전 보고서 발행을 위해 서류 제출. 이 때, 재정 능력(현금 유동성), 기술적 능력, 토지 정지, 입찰 서류 초안 등을 주로 고려함

②선발 후보자 명단(short listing) 절차 신청(동시에 사설 감리기관과 계약 체결)

③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투자 합의서 서명

④기술 서류의 초안 작성

⑤ 프로젝트 실행

⑥완료 및 제출

⑦ CIPRL·CIPGN(공공투자 증명서) 인증서 발급 요청: 감리기관을 통해 사전 품질 적합 증명서 및 수취확인서 발급

□ 페루 OxI 제도 선정 프로젝트 현황

ㅇ 2009년 제도 출범 이후 인프라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2013년 OxI 투자규모가 5억 누에보 솔(약 1억5천만 달러)를 초과했다.

- 2015년 투자액이 3억1천100만 누에보 솔(약 9천500만 달러)을 기록하며 51.8%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이듬해 2016년 반등을 보이며 총 55건의 OxI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투자액 7억1300만 누에보 솔(약 2억2천만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 2016년 총투자액의 80.3%가 운송(약 7천만 달러), 교육(약 6천200만 달러) 및 건강 (약 4천500만 달러)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 2017년 2월 기준, 올해 7천900만 누에보 솔(약 2천400만 달러) 규모의 총 7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OxI 제도 선정 프로젝트 투자규모(2009~2017)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Proinversión (2017년 2월 16일 기준)

ㅇ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OxI 프로젝트의 누적건수는 256건으로 그 투자액이 27억 3천800만 누에보솔(약 8억 4천4백만 달러)에 달한다.

- OxI 프로젝트는 페루 전국 24개 주 중 17개 주에서 진행되며, 주요 투자 지역으로는 Arequipa주(약 1억4천600만 달러), Piura주(약 1억1천100만 달러), Ancash주(약 1억600만 달러) 및 Tacna(약 7천600만 달러)가 있다.

-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오직 5개주(La Libertad주, Pasco주, Cusco주, Lima주, Junín주)에서만 OxI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OxI 제도 선정 프로젝트 현황(2016~2017)

(단위: 건, 백만 달러, 명)

투자분야

프로젝트 건수

투자액

예상 혜택인구

교육

24

216.4

75,667

교통

11

236.6

631,400

보안

10

74.9

990,019

위생

110

50.8

83,576

관개

4

27.5

3,003

보건

2

144.8

149,578

문화

2

26.0

884,902

도시 교통

1

4.7

250

법률

1

2.3

1,7073

휴양·위락시설

1

0.2

1,922

기타

2

8.0

12,923

총계

68

792.0

2,834,313

자료원: Proinversión(2017년 2월 16일 기준)

□ 전망 및 시사점

ㅇ 대부분의 민관협력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손실 및 사업폐지 시 리스크 분담에 대한 사전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 민간기업의 경우 단독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 재정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자료원: 페루 일간지 Gestion, La Camara, Proinversion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