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진지, 올해는 대기오염 잡는다

징진지(京津冀)및주변성시의주요 도시들의대기오염방지위한작업방안추진

구체적인방안과공격적인목표제시로드라이브걸어

 

 

 □ '징진지및주변 도시2017년대기오염방지작업방안'발표

 

  ㅇ2017년4월5일, 환경보호부는1년을주기로한대기오염방지감독작업을강화할것을발표했다.

    - 환경보호부자이칭(翟青) 부부장은베이징에서영상회의를개최해필요한인원배치를지시했으며, 오염물배출허가제도가정착되고배출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특히대기업의오염배출현황을모니터링할것을지시했다.

    - 대기오염이심각한징진지및주변지역의지방정부및유관부서의대기오염방지위한책임을부여하고, 기업들의환경보호법준수책임을강화하고자 한다

    - 특히전중국환경법집행위원5천600명을배치·투입하는데, 이는2월 15일~3월 18일 동안진행된1차관리감독 시투입된260명대비21배나증가한인원이다.

    - 아울러1차감독이후시차를거의두지않고바로2차감독을진행하고, 그기간도1년으로길게잡은것은중국정부의대기오염문제해결의지를보인것으로평가된다.

 

  ㅇ2017년1분기공기정화노력에도불구하고대기상태가양호했던날은52.1%로전년동기대비7.5%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다만,3월만집계했을시징진지지역13개도시의대기상태가양호했던날이66.3%로전년동기대비14.6%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평균PM 2.5 농도는63㎍/㎥로전년동기대비16% 감소했으며, 평균PM 10 농도는110㎍/㎥로전년동기대비25.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월18~19일전국공기오염기상조건예보

자료원: 중국기상망

 

  ㅇ이번작업은공기정화를위해중국 정부가직접지시한최고 규모의작업이며, 주로7가지분야를점검할예정이다.

    ① 관련지방각급 정부대기오염방지임무현황

    ②유관부서의대기오염방지임무수행 현황

    ③고정오염원의환경보호장치시설운영및오염물배출현황

    ④오염수준이높은지역에자동감측시설설치, 연결및운행현황

    ⑤오염물배출기업의조사및영업정지조치현황

    ⑥비수기생산기업의생산중단, 감산등조치현황

    ⑦ 유기오염물배출기업의관리시설설치운행현황

 

□ '작업방안'의구체적내용

 

  ㅇ환경보호부. 발개위, 재정부, 에너지국,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河北), 허난성(河南), 산시성(山西), 산둥성(山東) 연합으로작업방안을발표했다

    - 각성시(省市)는해당지역의2017년공기질량목표달성의구체적인방안을제정하고, 해당임무를향진(乡镇), 거리, 사구(社区)로배정하고, 책임자와목표기한을명시하도록했다.

    -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중국석유개발회사(CNOOC),국가전력망공사는각성시(省市)의지방정부와협력해천연가스와전기로석탄을대체하는프로젝트계획의수립과실행을총괄하고, 천연가스자원및전력자원을확보하도록했다.

    -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중국석유개발회사(CNOOC), 화넝(华能), 다탕(大唐), 화뎬(华电), 궈뎬(国电), 국가전력투자그룹공사(国电投), 선화그룹(神華集團)은 '작업방안'이규정한관리업무및관련기업명단을재검토하고구체적인대책과목표기한을명시해야 한다

    - 포함되는도시는2+26으로아래와같다.

    · 직할시: 베이징, 톈진등2개직할시

    ·허베이성: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창저우(沧州), 헝수이(衡水), 싱타이(邢台), 한단(邯郸) 등8개시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양취안(阳泉), 창즈(长治), 진청(晋城) 등4개시

    ·산둥성: 지난(济南), 쯔보(淄博), 지닝(济宁), 더저우(德州), 랴오청(聊城), 빈저우(滨州), 허저(菏泽) 등7개시

    ·허난성: 정저우(郑州), 카이펑(开封), 안양(安阳), 허비(鹤壁), 신샹(新乡), 자오쭤(焦作), 푸양(濮阳) 등7개시

 

  ㅇ구체적요구사항

    - 랑팡(廊坊)과바오딩(保定)을중심으로철강과잉생산문제를빠른시일내해결할것을강조했다.

    - 각지방정부는산업정책과현지산업규획에부합하지않고기준을초과해오염물을배출하는업체,토지·환경보호·품질관리감독등절차를제대로거치지않은小散乱污(지방의작고오염이심한) 기업을10월 말전까지모두영업금지처분해야 한다

    · '小散乱污'기업은주로비철금속정련및가공, 고무생산, 가죽제조, 화공, 세라믹제조, 주조, 실크스크린가공, 압연, 내화재료, 탄소생산, 석회로, 벽돌공장, 시멘트 가공, 폐플라스틱가공을취급하거나페인트, 잉크, 접착제, 유기용제등을사용하는인쇄, 가구등소형제조가공기업을의미한다.

    ·베이징, 톈진, 스자좡, 탕산, 랑팡, 바오딩, 창저우, 헝수이, 싱타이, 한단, 정저우, 안양, 자오쭤등도시는10월말전에위법기업들을영업금지조치해야하며, 기타도시는절반이상영업금지조치해야 한다

    - 난방공급관련, 10월말까지베이징, 톈진, 스자좡, 랑팡, 바오딩, 지난, 정저우행정구역에서10T/h 및그이하의석탄보일러, 경영용석탄난로를대부분폐기해야 함. 기타성시의계획구(建成区) 및현(县)정부소재지는10T/h 및그이하의석탄보일러의사용을전면금지하며, 석탄난로를전기난로, 가스난로로의대체작업가속화를요구했다.

    - 이작업목록에포함된모든도시는공업오염방지차원에서중점업종에배출허가권을발급하고, 중점업종의오염물처리시스템을개선해야 한다.

    ·화력발전업종은6월말까지, 철강, 시멘트업종은10월말까지배출허가권발급을완료해야한다.

    ·각지역은오염물배출특징과지역별배출표준실시요구에따라의약, 농약, 포장과인쇄, 공업도장등업종의배출허가권을 먼저심사및발급해야한다.

    - 지역별해당지역의오염특징에따라중점산업의휘발성유기화합물(VOCs)를종합관리해야한다.

    ·석화, 의약과농약류, 자동차제조, 기계설비제조, 가구제조등공업도장류, 포장인쇄등의VOCs 관리를시행해10월 말까지전반적인관리작업을끝마칠것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함량이낮은페인트, 유기용제, 접착제, 잉크등원료및보조제의사용을장려하고전체적인제조공정을개선할것이다.

    ·중유를포함하지않은고효율의천연오일가스회수조치를시행하며천연오일가스회수단자가있는차량과선박을배치할것이다.

    ·또한불법으로배출된폐기가스를집중적으로수집하기위한효율성높은가스수집장치를설치하며, 합법적인폐기가스의배출관리를강화하고소각등고효율의관리시설을마련할것이다.

    - 시멘트, 주조등업종은비수기생산을지속할것이다.

    ·시멘트, 주조(전기난로, 천연가스난로제외), 벽돌공장등업종은비수기생산을시행할것(난방공급, 도시일반쓰레기와위험폐기물공동처리등민생보호위한업무제외)이다.

    ·민생보호임무전담반은허용되는최대생산부하에따라9월말까지현지정부에신고및등록해야하며, 10월말까지초저배기량목표에도달하지못한석탄발전기세트(발전소를갖춘것포함)는생산을중단해야 한다

    - 주요도시철강기업의생산을더욱제한할것이다.

    ·각지역은철강기업을분류해관리하고, 오염물배출수준에따라비수기에생산을제한, 정지하는방안을제정해야한다.

    ·스자좡, 탕산, 한단, 안양등주요도시는난방공급기간동안철강생산을용광로의생산능력에따라50%로제한하고, 기업의실제전기사용량을통해확인할것이다.

    - 전기분해아연, 화공류기업의생산량통제할것이다.

    ·난방공급기간동안지역별전기분해아연공장의생산을30% 이상제한하고, 그실적은전해조의수량으로집계할것이다.

    ·산화알루미늄기업은30% 제한하며, 특별배출한계치를기록하지못한탄소기업은생산을전면중단하며특별배출한계치에도달한기업은생산의50% 이상을제한할것이다.

    - 저분자의약품을생산하는제약회사의VOCs 배출제조공정과생산과정에서유기용제를사용하는농약회사의VOCs 배출제조공정은난방공급기간 원칙상생산을중단해야 하지만민생안정등특수상황으로생산필요 시, 성급정부에보고 후허가를받아생산해야 한다

자료원: 바이두

 

□전망

 

  ㅇ '26+2'개성시에위치하거나상시한관련분야에포함된재중한국 기업은사전에준비를철저히해단속의대상이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ㅇ특히이번 '작업방안'은철강, 시멘트, 의약, 농약, 포장과인쇄, 공업도장등업종에대한배출허가권을발급할것을명시하고화학공업및자동차, 컨테이너, 가구제조등공업도장류VOCs배출에대한오염배출비를부과하는등구체적인관리방안을검토하고있어향후정책을예의주시해야 한다.

 

  ㅇ아울러 '작업방안'은구체적으로석탄난로대체 가능한전기난로·가스난로, 천연오일가스회수장치, 고효율의가스수집장치, 배기가스후처리장치등을포함하고있어향후비전기영역, VOCs 관리, 공기모니터링, 신에너지자동차등영역에서많은기회가주어질것으로예상된다.

 

자료원: 상하이증권보, 환보부웹사이트, 동방차이푸망, 화안증권, 궈신증권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