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연재해와 재난의 경제학

○ 재난의 경제학이란? 
- 프랑스 자유무역학자인 끌레드 프레데릭 바스티아(Claude Frdric Bastiat)는 ‘유리창이 깨진 이발소’를 예로 들어, 이발소의 유리창이 깨진 것은 이발사에게는 악재이지만, 유리 공급 업자에게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또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에도 호재가 된다고 말한다.
- 즉, 파괴는 일회성이지만, 이 파괴가 사회에 가져오는 효과는 연쇄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크다는 의미이다.
- 이것을 재난에 적용해보면, 홍수로 인한 손실은 일시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홍수가 지나간 후 진행하는 재건 작업은 내수 진작과 투자 확대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재난 경제학의 실제 사례
- 중국에서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했던 1998년, 중국 정부는 재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고, 장강(長江)지역의 수리시설 재건 사업 6건을 국가 사업으로 지정해 중국 홍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
- 1999년 중국 정부가 신규 발행한 1,000억 위안 규모의 국채 중 304억 위안이 수리시설 건설에 투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멘트, 철강, 건설기계 등의 수요가 생겨났고, 이는 중국 경기 회복에 동력이 되기도 했다.
- 2008년 원촨(汶川) 대지진 후 재난 복구를 위해 총 1조 위안의 자금이 도농 시스템과 시장 서비스 시스템 구축, 농촌 주거시설과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 토지 계획 수립 등 분야에 투입되었다.
- 올해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도시 배수 시스템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침수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 일부에서는 홍수로 인한 GDP 성장률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9월경 재난 지역의 재건 작업이 시작되면, 정부는 대규모의 예산을 재건 작업에 투입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고정자산과 GDP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3/4분기와 4/4분기에도 6.7%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재난의 경제학이 갖는 한계점
- 재난의 경제학에서는 재난 후 복구 과정을 하나의 생산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분명 한계점도 존재한다.
- 만약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해 복구에 사용될 예산은 다른 곳에 사용됐을 것이므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견해도 있다.
- 또한 재건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어 경제 구조의 유연성이 약화되고, 그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 1995년 일본 고베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후, 일본 정부는 재건을 위해 4년간 재정을 쏟아부었으며, 그 결과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GDP 성장률이 1994년의 GDP 성장률인 1%보다 훨씬 웃도는 2.0%, 2.7%, 1.6%를 기록하기도 했다.
-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투자와 이로 인한 적자 증가로 바로 그 다음 해인 1998년 경제 성장률이 -2%까지 곤두박질쳤고, 이때 많은 금융 기관이 파산하며 아시아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을 모두 동원해 돈을 풀었으나 이 때문에 신용 시스템이 자제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화태증권(華泰證券), 경제관찰(經濟觀察), 심천신문망(深圳新聞網), 바이두(百度)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 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