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의 배경

○     가파른 경제 성장세와 함께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화석연료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 가격의 하락세와 이들 에너지 자원들이 역내 전력 생산과 산업용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역시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편, 아시아 개발도상 경제권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약 6.15억 명이 아직도 전력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위 2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아시아에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아울러, 2012년 현재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화석연료 소비에 지출한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전세계 화석연료 보조금의 약 1/3 (글로벌 GDP 대비 2.5%)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

○     화석연료 보조금에 지출되는 막대한 국가 재정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정작 교육, 보건, 인프라와 같이 우선적이 개발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공공 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화석연료 보조금은 또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과소비, 에너지 자원 고갈, 에너지 시장 왜곡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대표적인 배경으로도 손꼽히고 있음.

○     아울러, 빈곤층에게 값싼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부유층에게 보조금 효과가 집중된다는 점 역시 화석연료 보조금이 가진 폐해로 꼽히고 있음. 이 밖에, 인위적으로 낮춰진 화석연료 가격이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 등과 같은 대체 에너지의 개발 및 확산 노력을 가로막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변국가로 화석연료가 밀반입되는 결과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에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하지만, 에너지 과소비 완화, 에너지 집약도 개선, 경제적 효율성 증진 및 재정 부담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치경제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효과 및 개혁의 당위성을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 즉, 인도, 인도네시아 및 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하지만, 화석연료 보조금 자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이들 3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화석연료 보조금 중 일부에 국한되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함.

□     아시아 개발도상국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및 개혁 효과

○     2012년 기준, 인도, 인도네시아 및 태국이 화석연료와 전력 소비에 대해 지출한 보조금 규모는 이들 국가들의 GDP 대비 각각 2.7%, 4.1% 및 1.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석유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중이 이들 3개국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력이, 태국의 경우엔 천연가스가 석유 다음으로 에너지 보조금 지급 비중이 높은 차상위 항목으로 꼽혔음.

○     인도, 인도네시아 및 태국이 화석연료 보조금에 지출하고 있는 총 비용은 이들 정부들이 발표하고 공식적인 통계치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 기구의 전망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이들 동남아 3개국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이들 국가들에 유입된 경제개발 원조금이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공공 지출 규모 보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     에너지 가격 급락에 따른 수급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이 인도, 인도네시아 및 태국의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밝혀졌음. 반면,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로부터 거둬 들이는 재정 절약분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장기적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이 가져올 연료비 상승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소비자들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바꾸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보다 저렴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게 될 것임. 이는 장기적으로 대체 에너지 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시장 확산 및 시스템 비용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임.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지속가능한 재정 여건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의 효과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도가 가장 적은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인도가 갖고 있는 비탄력적인 에너지 수요와 소비자들의 대체 연료 선택 가능성 (특히, 운송 부문에서)에 근거함. 인도네시아의 경우, 보조금 개혁은 전력 및 석유 수요 감소를 촉발하는 반면, 석탄과 바이오매스의 소비는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     태국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으로 인해 천연가스와 석유 소비는 감소하는 대신 석탄이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을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에너지 믹스 다변화나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화석연료 자원의 순위 변동 만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과 관련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주의해야 할 또다른 사항은 보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를 취약 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 및 에너지 효율화 증진,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에 골고루 활용해야 한다는 것임. 특별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빈곤층이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보건 및 인프라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강화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182255/fossil-fuel-subsidies-asia.pdf)

[자료제공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2016.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