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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5 규획’ 에너지 부문 주요 내용과 시사점

‘13.5 규획’에 향후 5년 중국 에너지 분야 4대 목표 제시

공급구조 개혁, 환경보호, 신흥산업과의 접목까지 전면적 발전 추구

‘13.5 규획’ 기간 中 8대 중점산업 전망 밝아

자료원: 차이신망(財新網)

□ ‘13.5 규획’ 기간 에너지 부문 목표는?

○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로드맵인 ‘13.5 규획’에서 에너지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

- 중국 정부 3월 17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요강(綱要)’(이하 ‘13.5 규획’) 발표, 13.5규획 강요는 6만5000여 자 분량으로 총 20개 편(篇), 80개 장(章)으로 구성

- 제30장 ‘현대화 에너지 시스템 건설’에서는 ① 에너지 생산 이용 방식 변혁 추진, ② 에너지 공급구조 최적화, ③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④ 청정 저탄소의 안전·고효율적인 현대화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4대 목표를 제시

○ 13.5 규획에는 자원 활용과 환경오염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 외에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환경에 대한 전반적 관심을 반영

- 기존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중공업에 편중되면서, 교통과 건축 부문의 절감은 도외시되고 행정관리 측면만 강조돼 기술적인 혁신이나 개조 등에 대한 적절한 장려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음.

- 이러한 성장지상주의식 경제발전 전략이 과도한 에너지소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

- 적절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국은 13.5 규획에서 제시한 4대 목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

□ 에너지 구조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추진

○ 중국 정부의 에너지 구조 변혁은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개발 추진에 초점을 맞췄음.

- 2011년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등극한 중국은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화석에너지 비중이 80%을 상회하며 주를 이루고 있음.

- 2014년 11월 중국 정부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15%로,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 비중은 62% 미만으로 억제, 에너지 자급률은 약 85%선에서 유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음.

· 2015년 중국 에너지 소비 전체의 64%를 차지한 석탄의 수요는 전년보다 4.7% 감소했으며, 2014년에는 감소폭이 2.9%

- 따라서 2020년까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력, 원자력 등 신에너지 개발에 주력할 계획

‘13.5 규획’ 중 에너지 구조 최적화 관련 내용

구분	부문	주요 내용
화석 에너지	석탄	동부 제한, 중부·동북 통제, 서부 석탄자원 개발 최적화 대형 석탄기지 친환경화 채굴과 개조를 추진, 신기술을 채택
화석 에너지	석유·가스	육상 및 해상 석유가스 탐사 개발을 강화 광업권을 체계적으로 개방 천연가스·석탄층 메탄가스·셰일 오일(가스) 적극 개발
비화석 에너지	수력	중요한 유역의 선진 수력발전소 건설을 중점으로 서남지역의 수력발전 자원을 과학적으로 개발
	풍력·태양광·태양열	풍력·태양광발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양열 발전을 적극 지원
	원자력	원자력발전 벨트를 중점으로 독자적인 원자력 시범사업과 프로젝트 안전 건설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또,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청결·고효율 이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바이오매스 발전 지원정책을 완비할 계획

- 정유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되, 정제유 품질 업그레이드 행동 계획을 전개해 바이오 연료 등 새로운 청정 석유제품의 공급원을 확장하는 내용도 이번 13.5 규획에 포함

-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열 에너지, 연해 조력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열 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하고 연해 조력 에너지 자원을 적극 발전시킬 방침

□ 현대 에너지 저장·운송 네트워크 구축

○ 13.5 규획에는 다기능 상호보완, 내외 원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 에너지 저장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할 내용도 포함시켰음.

- 석탄·전기·석유·가스 여러 종류의 에너지 수송방식 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

- 에너지 저장과 피크 부하 조절 시설 건설을 강화할 예정

○ 범지역 핵심 에너지 수송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전력망 메인 그리드+범지역 네트워크’식 발전방침을 제시

- 네이멍구 서부-화중·화북 석탄의 남부지역 운송 전략 통로를 건설해 전력망 메인 그리드와 범지역 전기 수송 통로 건설을 최적화할 방침

- ‘석유가스 저장 시설+전략 통로’ 방식, 즉 육로로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전략 통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석유가스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해 석유가스 저장과 피크 부하 조절능력을 제고할 계획

○ 에너지 저장 수준 저하는 중국 에너지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최근 몇 년간 당국은 석유, 천연가스 등 저장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해 왔음.

- 2013년 중국 천연가스 저장량은 중국 같은 해 천연가스 소비량의 8%에 그친 수준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4억4090만bbl(7000만㎥)에 해당되는 국가급 석유저장기지 정비계획을 세웠음.

중국 국가급 석유 저장기지 정비 계획

(단위: bbl)

계획	소재지	총 저장용량	준공시기
제 1기	저장성 닝보시 전하이(鎭海) 저장성 저우산시 다이산(岱山) 랴오닝성 다롄시 다구산(大孤山) 산둥성 칭다오시 황다오(黃島)	1억330만 (1640만㎥)	2009년
제 2기	광둥성 잔장(湛江), 후이저우(惠州) 장수(江蘇)성 진탄(金壇) 랴오닝성 진저우(錦州) 톈진시 간쑤성 란저우(蘭州) 신장 산산(鄯山), 두산즈(獨山子)	1억6880만 (2680만㎥)	2014~2015년
제 3기	충칭시 완저우(萬州)구 하이난성 양푸(洋浦) 허베이성 차오페이뎬(曺妃甸) 간쑤성	1억6880만 (2680만㎥)	2020년

합계: 4억4090만(7000만㎥)

자료원: ‘중국석유산업과 석유화학공업 2013년’(일본)

○ 13.5 규획에서는 에너지 분야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요구도 제기

- 분포식 에너지 발전과 사용자 다원화 수요에 적응해 전력 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그리드 건설에 박차를 가해 전력망과 공급·수요의 상호 호응능력 제고

- 에너지와 정보 등 분야 신기술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되, 에너지와 통신, 교통 등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총괄해 ‘에너지-네트워크-부하-저장’의 조화로운 발전, 상호보완적인 에너지 인터넷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환경보호·과잉생산 해소·신흥적 전략산업과의 접목

○ 이번 13.5 규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의식이 강조되고 녹색경제가 제시됐음.

- 석탄 소비총량을 50억 톤 이내로 제어하고 공업, 건축, 교통운송, 공공기관 등 분야의 에너지 절약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보일러(요로), 조명, 전기기계시스템 업그레이드 개조 및 여열 난방 등 중점 사업을 실시할 예정

- 절전 기술과 제품을 대대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에너지 관리·계량·소모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건설을 추진

- 건축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와 친환경 건축 전체 사업사슬 발전계획을 실시

○ 과잉 생산능력의 적절한 완화 및 해소도 이번 13.5 규획의 핵심 과제로 제기됐음.

- 시장 메커니즘, 경제정책, 법제도 구축과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시장 청산(Market Clearing)을 실현

- 전력, 석유, 천연가스, 교통운송, 전신 등 분야의 경쟁성 단계 가격을 완화

- 공예, 기술, 에너지 소모, 환경보호, 품질, 안전 등을 요소를 고려한 전방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종 규범과 진입 관리를 강화하며 낙후 생산능력을 퇴출시킬 예정

- 제품품질, 안전생산, 에너지 소모, 환경 관련 규제 강화를 통해 표준을 엄격히 하고 시장 주체 행위 규칙과 감독관리 방법을 구축해 고발신고 루트를 원활하게 하며, 인터넷 거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위조품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

○ 전략적 산업의 육성 및 발전, 그리고 신흥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문

- 우주 해양, 정보 네트워크, 생명과학, 핵 기술 등 분야에서 전략성 산업을 대거 육성

- 신형 비행체 및 항공기, 차세대 작업 플랫폼과 우주 단일화 관측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양자통신과 유비쿼터스 안전 사물인터넷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

- 바이오 합성과 재생 의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차세대 원자력 장비와 소형 핵동력 시스템, 민용 핵분석과 이미지 개발을 가속화해 미래 발전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

- 차세대 정보 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기술, 녹색 저탄소, 첨단 장비와 재료, 디지털 창의 등 분야의 산업 발전 확장을 지원

- 선진 반도체, 로봇, 적층가공(AM), 스마트 시스템, 차세대 항공장비, 우주기술 종합서비스 시스템, 스마트 교통, 맞춤형 의료, 고효율 에너지 저장 및 분포식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재료, 고효율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가상현실과 인터렉티브 미디어 등 신흥 첨단 분야의 혁신과 산업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점을 마련

□ 전망 및 시사점

○ 전통 에너지 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바, 특히 중국의 에너지 기업도 대규모 구조조정 대열에 합류할 전망

· 쉬량(徐亮) 중국석탄산업협회 부비서장은 중국의 석탄 수요가 2016년 2% 줄어들고 가격도 낮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석탄, 철강 등의 생산 과잉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관련 생산능력 감축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

- 왕이린(王宜林) 페트로차이나(CNPC) 회장은 올해 양회기간 “17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했다”며 “수익을 낼 가망이 없는 원유와 가스 생산시설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

- 한편, 재편을 거쳐 탄생한 중국 대형 에너지 기업은 모두 업계 점유율 상위 기업들로, 상당한 경쟁력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에너지 산업구조조정에 의해 전력 시스템,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장비, 원자력 발전 등 8대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꼽혔음.

-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신흥산업과의 접목 등 전략의 시행으로 중국 에너지 관련 부문 투자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國家電網) 리우전야(劉振亞) 동사장은 2020년까지 중국 전역에 재생에너지 발전기용량이 4억1000만㎾에 이르는 전력망발전 계획을 시행 중이라며, 향후 10년간 중국 전력망 건설 관련 투자는 매년 1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음.

· 그중 풍력에너지가 2억4000만㎾, 태양광 발전이 1억5000만㎾

13.5 규획에서 제시한 에너지 관련 8대 중점산업

구분	구체적 조치
고효율·스마트 전력 시스템	- 펌핑 스토리지 발전소, 선진 수력발전소, 천연가스 피크 부하 조절 발전소 등 우수한 피크 부하 조절 전원 건설을 가속화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발전소, 에너지 효율 발전소 시범사업 건설을 추진 - 여러 종류의 전원과 에너지저장시설의 집약적인 상호보완을 강화해 전력 시스템의 피크 부하 조절 능력 및 운행 효율을 제고
석탄의 청정·고효율 이용	- 석탄·전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업그레이드와 개조 행동 계획을 실시 -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초저배출과 에너지 절약 개조를 전면 시행, 모든 현역 발전소의 kwh당 평균 석탄 소모를 310g 미만, 신축 발전소 평균 석탄 소모를 300g 미만으로 함. - 배압식 열발전기를 사용해 난방을 해결하고, 열·전기·냉방의 병합공급을 발전시키며, 발전소비에 사용하는 석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장려
재생 에너지	- 서남 수력발전소 개발을 중점으로 정규 수력발전 6000만㎾ 건설을 가동 - 사용자측 시장과 전기수송 통로를 총괄하고 ‘동북·화북·서북(3북)’과 연해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최적화 - 중동부 및 남부 지방의 분산식 풍력발전, 분포식 태양광발전의 발전에 박차를 가함. 태양열발전 시범사업을 실시 - 닝샤（寧夏）국가신에너지종합시범구를 건설하고 칭하이(靑海), 장자커우(張家口) 등 재생에너지시범구 건설을 적극 추진
원자력 발전	- 싼먼(三門), 하이양(海陽) AP1000 프로젝트를 건설하되 푸젠 푸칭(福建福淸), 광시 팡청강(廣西防城港) ‘화룽(華龍) 1호’와 산둥 룽청(山東榮成) CAP1400 시범 사업 건설을 개시 - 연해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사업 건설을 시작하고, 톈완(田灣) 원자력 발전소 3기 사업 건설을 가속화 - 내륙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전기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 대형 상용 후처리 공장 건설의 논증 및 추진에 박차를 가함. - 원자력 발전 운행 발전용량은 5800만kw에 달하도록 하고, 건설 중인 것은 3000만kw 이상
비정규 석유가스	- 친수이(沁水) 분지와 오르도스 분지 동쪽, 구이양 비수이싱(畢水興) 등 석탄층 메탄가스 산업화 기지를 건설 - 쓰촨 창닝(四川長寧)-웨이위안(威遠), 충칭 푸링(重慶□陵), 윈난 자오퉁(雲南昭通), 산시 옌안(山西延安), 구이저우 쭌이(貴州遵義)-퉁런(銅仁) 등 셰일가스 탐사 개발에 박차를 가함. - 타이트 오일(tight oil), 유사(oil sand), 심해 석유 탐사 개발과 셰일 암석의 종합적인 개발 이용을 추진 - 천연가스 수화물 자원 탐사와 상업화 시추를 추진
에너지 수송 통로	- 수력발전 기지와 대형 석탄전력 기지 외부 전기수송 통로를 건설하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12조 전기수송 통로의 토대에서 서남, 서북, 동북 등 전력 외부 수송통로를 중점적으로 신축 - 서북과 동북, 서남 육로의 석유가스 전략통로와 부대 간선 파이프라인 건설을 강화 - 서부지역 가스를 동부지역으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산징선(陝京線: 징볜(靖邊)-베이징) 파이프라인, 쓰촨 지역의 천연가스를 동부지역으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위주로 한 천연가스 핵심 파이프라인을 완비
에너지 저장시설	- 국가석유저장 2기 사업을 건설하고 후속 프로젝트 전기(前期) 작업을 가동하며 정제유 저장창고 건설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저장창고를 건설해 가스 저장 규모와 피크 부하 조절 비상능력 제고 - 석탄 부족 지역과 석탄집산지에 환승 저장운송 시설을 건설, 석탄비상저장시스템 완비 및 천연가스 우라늄 저장 규모를 확대
에너지 핵심기술 장비	- 석탄 무인 채굴, 심정(深井) 재해 방지, 비정규 석유가스 개발, 심해층 정규 석유가스 개발, 저등급 석탄(Low-rank Coal) 중저온 열분해 그레이딩 전환, 700□ 초초임계 석탄화력발전, 4세대 원자력 발전, 해상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대규모 에너지 저장, 지열에너지 이용, 스마트 그리드 등 기술의 연구개발 응용 가속화 - 세대 원자력 발전, 100만㎾급 수력발전설비, 고효율 보일러와 고효율 전기기계 등 장비 제조능력을 제고 - 대효율 전력전자 기자재, 고온 초전도체 재료 등 핵심 소자·부품과 재료의 제조 및 응용기술을 돌파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원: 차이나데일리(中國日報), 중국경제시보(中國經濟時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6.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