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플라스틱과의 싸움을 선포
2018년 10월 26일,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폐기물의 말레이시아로 수입 영구 금지 발표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말레이시아로의 수입 급증

□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영구 금지 발표 

 ㅇ  2018년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주택 지방정부부 장관 주라이다 카마루딘(Zuraida Kamaruddin)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말레이시아로의 수입을 영구히 금지할 것이라 발표했다.

   - 주라이다 장관은 플라스틱 폐기물 금지에 이여 향후 3년 간 다른 유형의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동 결정은 말레이시아 주택 지방정부부, 에너지·과학기술·환경 및 기후변화부, 수자원·토지·천연자원부, 국제통상산업부 간의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다.

□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폐기물(HS CODE 3915) 수입 동향

 ㅇ 말레이시아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액은 2013년 99.7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년간 두자릿 수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6년 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 2017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액은 115.3백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74.1% 증가하였으며, 2018년 1-9월간의 플라스틱 수입은 171.0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수출총액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85.7%나 증가한 수치다.

  ㅇ 주요 수출국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던 중국이 2018년 1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2018년 상반기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ㅇ 국가별로는 2017년 기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8.0백만 달러 규모로 15.6%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영국(15.4백만 달러, 13.4%), 일본(14.7백만 달러, 12.8%)이 그 뒤를 이었다.

 ㅇ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제 9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대상국으로 2017년도에 수입액 4.9백만 달러로 점유을 4.2%를 차지했다.

□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쓰레기 취급 부문에서 최악의 국가 8위 불명예

 ㅇ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플라스틱 쓰레기 취급 부문에서 전 세계에서 8번째 최악의 국가로 꼽혔다.

    -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량은 약 백만 톤에 달하며, 그 중 0.14 ~ 0.37백만 톤 가량이 해양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ㅇ 말레이시아는 내부적으로 플라스틱 컵, 빨대, 뚜껑, 물병 등을 큰 규제 없이 남용해 왔으며, 외부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또한 급증하여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였다.

□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HS CODE 3915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동결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설비을 위한 면허 발급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들의 운영 애로를 위해 불법 재활용 공장으로부터 플라스틱을 압수하고, 정식 공장으로 보내는 조치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