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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규정 발표로 신 에너지 차량 기업의 진입 장벽 높여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 전기차 안전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 규정한 법률 규정을 발표했다.
공업과 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 2017년 7월부터 시행할 ‘신에너지 차량 생산 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 규정’을 발표하여 전기차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엄격히 하고, 신 에너지 차량 생산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였다.
관리 규정에서는 판매된 모든 신 에너지 차량의 안전 상태에 대해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운행 안전 모니터링 제도’와 안전에 대한 문제점 발견 시 생산, 판매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아오팅(叫停)’ 제도를 규정했다.
한편, 2017년 1월 14일 개최된 ‘2017 중국 자동차 포럼’에서 공신부는 2020년 까지 신에너지 차량 생산량을 200만 대까지 늘리고, 2025년 신에너지 차량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의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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