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배관·정수기 시장 진입장벽 낮아져

식수(drinking water) 접촉 제품, 독일·네덜란드·스웨덴 인증 있으면 덴마크에서도 판매 가능

우리나라 기술력 인정받는 정수기 등 유망제품 위주로 수출기회 모색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덴마크 정부는 식수 접촉(materials in contact with drinking water) 제품에 대한 위생검사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인증 제도(GDV-approval)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6.7.1. 부로 독일·네덜란드·스웨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GDV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덴마크에서 시판이 가능해졌다.

  - 독일: 가스와 물을 위한 독일 기술 및 과학 협회(DVGW, Deutscher Verein des Gas- und Wasserfaches e.V.) 인증

  - 네덜란드: 독성 양상 증명(ATA, Attest Toxicological Aspects)을 통과하거나 기와 수도 인증(Kiwa Water Mark)

  - 스웨덴: SP 기술 연구소(SP, Sveriges Tekniska Forskningsinstitut)의 인증이나 기와 스웨덴 인증(Kiwa Sverige)

    

참고사항: 식수 접촉 제품 예시  - 수도관, 이음새, 배관 등의 설치 제품부터 수도꼭지, 정수기, 필터 등 모든 급수, 배수 관련 제품 대상

 

자료원: Danish Ministry of Transport and Building

(Law No. 1185 of 24 October 2010, Law No. 389 of 2 May 2012, Executive order No. 1007 of 29 june 2016, Executive order No. 32 of 21 January 2013) and Danish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od

(Executive order No. 802 of 1 June 2016, Executive order No. 914 of 27 June 2016)

 

  - 이에 따라, 덴마크 품질 검사(GDV-approval)를 통과한 제품에 부착되던 ‘드롭 마크(Drop mark)’도 강제규정에서 자발적인 옵션으로 변경. 다시 말해 드롭 마크 없이도 덴마크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GDV 승인을 받을 경우 발급되는 드롭 마크

 자료원: politiken

 

 ○ 승인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승인 기준	덴마크 독자적 기준 필수 통과(GDV-approval)	독일·네덜란드·스웨덴 인증 중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판매 가능
유효 기간	3	5
드롭마크 제품 부착 유무	필수	자발적
승인 소요 시간	2013부터 승인 미결제 된 제품은 약 60%에 달함. 2013년부터 지난 3년간 총 585개 제품의 허가 요청 제품 중 27%인 158개 허가, 그리고 343개의 제품은 여전히 허가가 유보된 상황	제품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르나, 소요시간의 단축이 예상됨

 

자료원: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 현지 정부·업계·소비자단체 주요 반응

 

 ○ (관련 수출업계) 기존 시스템 하에서는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전체 행정 절차가 애매한 점이 많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주변 국가 인증을 발판으로 덴마크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졌다며 이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기존 시스템 하에서는 1/3의 독일산 수도꼭지나 관련 부품이 덴마크의 까다로운 화학물질 함유량(고무의 포름알데히드, 페놀, 아크릴로니트릴 성분) 규제로 인해 판매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 법안 개정으로 수출길이 활짝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 기존 시스템에서는 주변 EU국가(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심사 통과된 제품이라도 덴마크 정부의 높은 기준 때문에 덴마크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이 약 20% 수준에 달한다. 

 

 ○ (소비자단체 반응)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 (정부) 관련 업계에 덴마크 시장 진출 시, 필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덴마크 독자 인증인 ‘드롭마크’ 획득을 권유한다.

  - 자발적인 조치로 변경됐으나,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드롭마크를 확인하고 안정성을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시사점
 

 ○ 까다로운 인증 기준 완화로 인해 국내 관련 수출업계,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정수기나 필터 제품 수출에 청신호임을 시사한다.

  - 정수기 취급 바이어 인터뷰 결과,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덴마크 정부에서 권고하는 GDV 인증(드롭 마크)을 취득하는 딜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 GDV 인증 획득에 따르는 비용 대비 산출 효과를 고려할 때 덴마크 시장을 포기하는 업체가 많았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진출을 검토해볼 필요가 제기된다.

   

  

자료원: 일간지 Politiken 2016년 7월 15일자(Consumer: How to avoid new taps with chemicals), Handel, Retsinformation, 덴마크 교통부(Trafikstyrelsen), 현지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6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