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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여당, 탈탄소에 대한 세금 우대

- 재생에너지 제품의 설비투자에 우대세제 적용, 연구개발에 기금 지원

2020/11/13 日本經濟新聞

2050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의 실질 제로 목표로 검토되고 있는 일본 정부·여당의 정책이 밝혀졌음. 온난화 가스의 삭감으로 이어지는 제품의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에 우대세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금도 설립. 세계는 환경을 둘러싸고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일본도 국가를 걸고 기술혁신과 「그린투자」를 추진해서 차세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菅義偉 수상은 10월 온난화 가스의 실질제로 목표를 표명하고 관계省에 대책의 검토를 지시했음. 정부·여당은 연말에 마련하는 2021년도 세제개정과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 등에 반영할 예정.

일본은 20세기에는 에너지절략과 전지 기술에서 앞서서 환경 선진국이었음. 21세기에 들어 환경목표의 설정에 늦어 기업도 경쟁력을 잃었음. 지금은 태양전지의 세계 탑3는 중국勢로서, 해상 등에서 확대가 전망되는 풍력발전기도 상위는 해외勢임.

환경대응은 세계적인 조류로 일본기업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수상은 환경을 「성장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등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시켜 차세대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방침임.

세제면에서의 주요내용은 생산시설의 증설에 대한 감세임. 기업이 풍력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설비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공제비율과 대상은 연말까지 결정. 3개 분야가 후보임.

풍력발전기의 경우 구주에서는 電源에 점하는 풍력의 비율이 1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기업이 성장하고 있음. 일본은 1%미만에 불과하여 풍차의 제조부터 철퇴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음. 생산체제의 증강을 촉진시켜 풍력발전 보급과 일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함.

전기자동차(EV)와 하이브리드차(HV)의 동력에 사용되는 차세대형 리튬이온 전지도 대상이 될 전망임. 종래형 가솔린차에서 EV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는 전지가격의 인하가 과제임. 대량생산이 한층 더 가능하다면 EV 등의 가격도 내려감.

리튬이온 전지는 송배전망과 연계해서 전력수급을 제어할 시의 축전지에도 사용할 수 있음. 자연조건 등에서 전력공급이 크게 변화하는 재생 에너지의 확대에는 축전지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런 전지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전압의 제어에 사용하는 파워 반도체도 염두에 있음. 제어기기와 산업기계, 가전까지 폭 넓게 탑재되어 에너지절략 화에 직결됨.

탈탄소를 위한 중장기 투자방침 계획을 책정한 기업에는 세부담 경감을 검토함. 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 조건임. 세무상의 적자를 이월해서 다음기 이후의 흑자와 상쇄하는 「이월결손금공제」를 확충해서 법인세액을 줄이는 안이 있음.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

예산 면에서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재생에너지·에너지전략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함. 수소, 축전지, 카본리사이클, 해상풍력 등 광범위하게 연구개발을 지원함.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를 통해 수년에 걸쳐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이 부상하고 있음.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1조 엔을 계상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

친환경 그린 투자, 각국이 경쟁

2020/11/13 日本經濟新聞

▽…환경을 배려한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가리킴. 菅義偉 수상은 10월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제시했음.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총동원해서 그린투자 보급을 한 층 더 추진한다」고 주장했음. 목표달성에는 차세대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함.

▽…구미 등도 그린 투자에 힘을 쏟고 있음. 미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실히 한 민주당의 바이든 전부통령은 4년간 2조 달러(약 207조엔) 규모의 환경 인프라 투자를 내세움. 한국은 2025년까지 5년간 「그린 뉴딜」에 73조4천억원(약 7조엔)을 투자하는 계획을 명확히 했음.

▽…유럽연합(EU)는 2021~2027년 약 1조8천억 유로(약220조엔) 중기예산안의 30%를 기후변동 대책에 충당. 독일은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500억 유로의 경기진작책을 발표, 전기자동차의 구입 보조 등 그린 분야를 축으로 놓았음. 코로나19로 침체 된 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지역이 환경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겨루고 있음.

<그린 분야에의 투자가 진전>

미국	바이든씨가 4년간 2조달러 규모의 환경 인프라 투자를 발표
E U	2021~2027년의 중기 예산안 30%를 기후변동 대책에 충당
독일	6월에 결정한 500억 유로의 경기진작책에서 환경대책을 축으로
한국	5년간 73조4천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책정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