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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 이어 에너지 공기업도 손댄다
올 가을 공산당 전당 대회를 앞둔 중국이 석유·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부문 국영 기업의 방만한 인력을 줄이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개월 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거대 에너지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쇄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샤먼(厦門)대에서 에너지정책을 연구해온 린보창(林伯强) 교수는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수개월안(in the coming months)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영매체인 신화통신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승인을 거친 안이라며 그 일부를 공개한 이 개혁안은 ▲석유·가스 등 에너지 탐사 부문에서 민간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와 연료 가격을 대거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 분야 경쟁의 강도를 더 높이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개혁안은 석유·가스 부문 국영 기업들이 몸무게를 줄이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그동안 금기시해온 인력 감축 문제도 언급했다. 이는 국영 기업들이 경쟁력을 담금질하기 위해서는 방만한 인력 구조에 손을 댈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WSJ은 해석했다. 개혁안은 또 국영기업들이 '역사의 유산'으로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영기업이 더이상 근로자들의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철밥통'으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철강에서 조선, 그리고 석유·가스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국영 기업은 이른바 신창타이(저속성장) 시대를 맞은 중국 정부가 혁신 주도의 고효율 경제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국영기업은 대규모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해 경기를 조절하고, 빈부 격차 확대도 막는 안전판의 역할도 수행해왔다.
중국은 올 가을 지도부가 대거 교체되는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겉으로 보기에는 구조개혁·시장 개방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영기업인 차이나유니콤(中合通信)이 최근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이른바 ‘혼합소유제 개혁((miexed-ownership-reform)’에 착수하는 등 민영화의 시동을 걸었다. 에너지 국영기업 쇄신안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혼합소유제 개혁은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민간이 보유한 지분이 미미해 석유 분야를 비롯한 에너지 국영기업의 경로를 바꿀 수 있도록 강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WSJ은 전했다. 중국의 국영기업 일부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절대 지분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3대 에너지 공기업은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페트로차이나)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중국 석유화학공사(Sinopec)이다. 이들은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는 공기업들이 군살을 빼는 등 경쟁력을 담금질하는 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WSJ은 전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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