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의회, 기후중립산업법(NZIA) '전략적 기술'의 '텍소노미'로 대체 방안 추진

유럽의회가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의 '전략적 기술(Strategic Technologies)'의 분류를 삭제하고 이를 EU 텍소노미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에 대응, EU의 2050년 기후중립 달성에 중요한 친환경 기술의 최소 40%를 EU 역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규정한 「기후중립산업법(NZIA)」을 제안했다.

특히, 동 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및 전기분해 등의 기술을 이른바 '전략적 기술'로 분류*, 보조금 지급 조건 완화 및 신속한 허가절차 도입 등 광범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집행위는 '전략적 기술' 분류 기준으로 △기술 성숙도(Technological Readiness), △탈탄소화 및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기여도, △기술 공급망 위험 안정화 등 3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동 법에 대한 유럽의회 특별보고관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은 동 법의 '전략적 기술'의 개념을 EU 친환경 분류체계인 '텍소노미(Taxonomy)'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텍소노미는 EU 친환경 전환 목표에 기여하는 산업을 분류한 것으로, 전략적 기술을 텍소로미로 대체함으로써 중복 작업을 피하고, EU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은 전략적 기술을 텍소노미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지하면서도, 텍소노미에 지속가능한 항공유(SAF)와 탄소포집저장(CCS) 등이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EU의 기후중립산업법을 통한 자금지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 기술의 우선 순위는 불가피하며, 대상 기술을 확대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의견 보고서를 준비중인 티에모 뵐켄 의원은 행정적 및 재정적 한계를 이유로 지원 대상 기술에서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뵐켄 의원은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원 대상 기술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지원은 정유사보다 탈탄소화가 어려운 섹터의 탈탄소화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동 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과 관련, EU 회원국이 배출권거래제도(ETS)에 의한 수익의 25%를 동 법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정파가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기후중립산업법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I)는 10월 12일 표결을 통해 위원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11월 경 예정이다.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