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그린딜 산업계획, 신규 자금 부족 및 회원국 간 보조금 불균형 등 비판 제기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 대해 신규 지원 자금 부족 및 일부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집행위는 지난 1일(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새로운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세재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친환경 산업지원 자금 조달을 위해 8천억 유로 코로나19 회복기금 중 미사용 차입금 전용,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세액공제 등으로 약 2,200억 유로를 충당하고, 그 외 새로이 2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의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 전용 계획에 대해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은 기존 우선정책 추진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에 동일한 자금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축의 하나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른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회원국 간 보조금 지원 격차로 인한 단일시장 균열의 우려가 제기됐다.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일(수) 지난 3년간 코로나19 경제회복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긴급 보조금 체제하에서 지급된 보조금의 약 80%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되었다며 회원국 간 보조금 지급 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앞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은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보조금 규제 완화로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EU 단일시장의 균열 및 지역발전 약화 및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조금 규제 완화가 IRA법이 EU 경제를 훼손할 것이라는 감정적인 우려에 기초한 것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는 단기적인 조치에 그쳐야 하며, 미국과의 보조금 경쟁은 불필요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