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100% 탈원전을 꿈꾸는 에너지정책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0%, 2040년까지는 100% 대체

전력망 개보수 및 신규 투자 확대 중, 우리 기업 적극적인 관심 필요

  

□ 스웨덴 전력시장

 

  ㅇ 현황

    - 2015년 스웨덴의 전력 총 생산량은 159TWh(테라와트시간)이다.     

    - 가장 큰 전력원은 수력과 원자력으로 수력과 원자력의 발전량은 각각 75TWh, 54TWh로 총 생산전력의 81%를 차지한다.

    - 지난 2013년까지는 원자력이 스웨덴 내 최대 전력원으로 발전량 63.6TWh(39.0%)를 기록, 수력 발전량 60.8TWh(37.4%)를 상회했다.

    - 2014년 가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력 발전을 점차 감축시키고 신재생 에너지원을 확대했다.

2015년 스웨덴의 전력생산 현황

                                                                                                                                                             (단위: TWh, %)

원자력		수력		풍력		화력		기타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54	33.9	75	47.1	16	10	8	5	6	3.7

주: 태양열,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은 기타에 포함 

자료원: 스웨덴 에너지청(2017년 3월 기준)

2015년 스웨덴의 전력원별 점유율

 

자료원: 스웨덴 에너지청

□ 스웨덴의 에너지정책

  ㅇ 신재생에너지

    - 스웨덴은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0%까지 올리고 2040년까지는 전력공급원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 EU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달성목표를 20%로 책정했다.

    - 2014년 기준, 스웨덴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전년의 48.4%보다 4.2% 포인트가 증가한 52.6%로 2020년 정부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 현재 사용량이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원은 수력과 바이오매스로, 이 중 바이오매스는 난방용 전력생산에 주로 사용한다.

    - 1990년 33.3%선이던 스웨덴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2014년에는 52.6%로 크게 증가했다.

스웨덴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단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재생에너지 비율	33.3	35.6	38.4	40.6	47.2	49.0	51.1	52.0	52.6

자료원: 스웨덴 에너지청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자료원: 스웨덴 에너지청

  ㅇ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 스웨덴은 2008년 4.8%에 지나지 않던 수송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20년 10%까지 끌어올리고 2045년에는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온실가스배출의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 스웨덴은 아일랜드, 노르웨이에 이어 전력 생산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세계에서 3위로 낮은 국가이다.

    - OECD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별로 1KWh 전력생산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중국(720g), 한국(550g), OECD(400g), EU(300g), 스웨덴(>50g) 이다.

국가별 전력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g CO₂/KWh전력) 

자료원: OECD(2013년 기준)

  ㅇ 전력인증서제도

    - 스웨덴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 5월에 녹색전력 강제 사용제도인 전력인증서제도를 도입했다.

    - 전력인증서제도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분야로의 자발적 투자와 사용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설계됐으며, 전력생산자들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1MVh 전력생산 시 인증 1개를 획득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다.

    -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전력 판매기업들에 총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 인증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도록 했다.

    -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를 통해 인증서 단위당 가격이 결정되고, 전력 판매자는 이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의 전기료 청구서에 추가적으로 부가함으로써 결국 일반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한 생산자가 전기 판매로 인한 이익 이외에도 인증서 거래를 통한 이익을 추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신재생에너지원 활용을 증가시킨다는 제도이다.

    - 전력인증서제도를 통해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크게 증가했는데, 2013년 9.8TWh이던 풍력발전량이 2014년에는 16TWh로 늘어났으며 2020년까지 풍력발전의 연간 생산 캐퍼시티를 30TWh로 확대할 계획이다(육상풍력 20TWh/연, 해상풍력 10TWh/연).

    - 이 제도는 2030년까지 운용 계획이다.

  ㅇ 정부 지원 분야

    - 스웨덴 정부는 2013~2015년까지 에너지 연구비로 매년 13억 스웨덴 크로나(약 1억9천만 달러), 2016년에는 14억 스웨덴 크로나(약 2억 달러)를 지출했다.

    - 2017년 스웨덴 정부 예산인 9천797억 스웨덴 크로나(약 1천113억 달러) 중 환경·에너지부문 예산은 약 112억 스웨덴 크로나(약 12억7천만 달러)이며, 에너지부문 예산은 28억7천만 스웨덴 크로나(약 3억3천만 달러)이다.

    - 주요 지원 분야로는 태양전지, 바이오 가스, 풍력발전, 제로에너지 주택 등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 스웨덴이 녹색산업분야에서 선도자적 위치를 지속 유지한다는 목표이다.

□ 주요 에너지정책 변화

  ㅇ 원자력발전 정책 변화

    - 스웨덴은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결정한바 있으나, 대체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수차례 연기해오다 2010년 2월에 원자력발전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원자력발전 법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 폐기법안 폐지, 신규 대체 원자로 건설 허용(총 원자로 수는 10기로 유지), 민간 주도의 건설프로젝트 추진, 원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범위 확대 등 원자력발전 정책 유지이다.

    -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한 현 정부는 원자력발전 폐기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으나, 단시일 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제조업이 발달한 스웨덴 산업계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반발이 거세졌음. 당분간 원자로 10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시 선회했다.

    - 한편 원전 조기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실행했던 원전세(effect tax)도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 그러나 204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정부 목표에 따라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 발전소 현황

  ㅇ 원자력발전

    - 스웨덴은 총 12기의 원자로를 건설했고 이 중 1999년과 2005년에 각 1기씩을 폐쇄해 현재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 10기의 원자로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과거 12기 운영 시와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공급 중이며, 원자력 발전기 총 출력은 1만 841MWe이다.

    - 스웨덴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는 비등수형원자로(BWR)와 가압경수로(PWR) 원자로 2종이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원자로는 Forsmark 1·2·3호기, Oskarshamn 1·2·3호기, Ringhals 1·2·3·4호기 이다.

  ㅇ 수력발전

    - 수력은 스웨덴 전력시장의 최대 전력 원이다.

    - 스웨덴 내 수력발전소는 약 2천 개로 이 중 200여 개 발전소가 발전량 10MW 이상 규모를 갖추고 있다.

    - 2015년 수력발전량은 75TWh로 총 생산전략의 47.1%를 차지했다.

  ㅇ 풍력발전

    - 2017년 기준 스웨덴 내 풍력발전소는 약 3천300개로 집계됐다.

    - 풍력발전은 스웨덴 전력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돼 2003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북해보다는 발트 해 지역건설이 저렴하다는 평가에 따라 향후 15년 이내에 발트 해 해상전력 생산량을 25TWh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 아직은 육상풍력의 경쟁력이 해상풍력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기술개발로 해상풍력발전의 생산가격이 종전보다 크게 하락했고 앞으로도 가격인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100유로/MWh인 풍력발전 생산가격이 2020년 59~86유로/MWh, 2035년 49~76유로/MWh로 낮아질 전망이다.

    -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정부 및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터빈 등 발전장비는 물론 각종 케이블과 부품, 네트워크의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ㅇ 태양열발전

    - 태양열발전은 스웨덴 총전력의 0.2%를 차지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 태양전지의 수요 증가로 2016년 기준, 200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스웨덴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 정부는 태양열발전 확대를 위해 태양전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기업은 설치비용의 최대 30%, 민간 가계는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최대 지원금액은 킬로와트 전력당 3만7천 스웨덴 크로나(4332 달러)이다.

    - 이외에도 2015년 1월부터는 쓰고 남은 잉여전력을 전력 네트워크에 저장할 경우 세금을 낮춰주고 있으며 전력인증서도 발급해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실시 중이다.

□ 스웨덴 전력시장 투자 확대

  ㅇ 스웨덴 국영 송전청(스벤스카 크라프트네트, SVENSKA KRAFTNET)은 2016~2025년까지 10개년간 송전망 발전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 ‘Network Development’라 불리는 송전망 발전플랜의 투자금액은 총 550억 스웨덴 크로나(64억4천만 달러)로 이 중 신규 전력네트워크와 송전소 건설에 250억 스웨덴 크로나(29억3천만 달러), 노후설비 재투자에 약 200억 스웨덴 크로나(약 23억4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한편, 스벤스카 크라프트네트 이외에도 스웨덴 전력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E.ON,Vattenfall, Fortum사도 다양한 전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공공입찰을 발주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

Svenska Kraftnat의 2016~2025년 투자플랜

 

 자료원: Svenska Kraftnet

□ 시사점

  ㅇ 스웨덴의 전력인증서제도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지급이나 강제적인 할당제도에 비해 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녹색에너지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전망

    - 스웨덴이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100%로 높일 계획이어서, 원자력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 스웨덴 정부에서도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급속히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관심 제고가 요망된다.

  ㅇ 한편, 스웨덴 국영 송전청을 비롯, E.ON, Vattenfall, Fortum사 등 관련 기업의 전력 네트워크 개발 플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바, 우리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입찰정보 사전확보를 통해 관련 시장 진출을 시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원: 스웨덴 에너지청, Svenska Kraftnet, 스웨덴 정부, 스웨덴 통계청,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의견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