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발전 현황

□ 중국 탄소 시장의 시행적 실시 상황

 ㅇ 중국 탄소 시장의 기본적인 틀

  - 중국에서는 정부의 주관당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 배출권 총량을 확정하고 성(省)급 탄소 거래 주관당국에 할당함. 국무원의 탄소 거래 주관당국은 일정량의 배출권을 남겨 두어 유상 배분, 시장 조정, 중대 건설 프로젝트 등에 충당함.

  - 성(省)급 탄소 거래 주관당국은 관할지역 내의 중점 배출기업에 배출권을 배분함. 중점 배출기업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방법과 보고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배출량 검사계획을 제정하고, 전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매년 작성함.

  - CDM(클린 개발 메커니즘) 운영 메커니즘을 참고로, 중국도 보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 자주적 배출 감축 메커니즘(CCER)을 설치하였음. 배출 감축의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 기업은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 자주적인 배출 감축 활동을 통해 발생한 배출 감축량을 배출 규제 기업에 유상으로 매각하여, 배출 규제 기업이 그만큼의 감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배출권 시장의 거래 상황

  - 7개의 시범지역 중, 베이징, 상하이, 후베이, 광둥, 센젠의 5시장의 배출권 거래는 비교적 활발한 반면, 톈진, 충칭의 2시장의 배출권 거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 과거 3년간의 계약 상황을 비교하면, 광둥, 센젠, 후베이의 계약량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는 2014년과 2015년의 계약 상황은 거의 보합 수준임. 톈진, 충칭은 2015년에 계약량이 대폭 감소하였음.

  - 2016년 2월 말 현재, 7개의 시범도시의 총 계약량은 4,800만t 이상이 되어 누계 계약액은 13억 위안을 돌파, 평균 계약가격은 26.63위안/t, 탄소거래의 시행에 참가한 전국의 기업은 2,000사를 초과하였음. 이 중, 후베이에서는 누계 계약량(2,674만t)과 계약액(5.85억 위안)이 모두 최대를 기록, 각각 전국의 55%와 45%를 점하였음. 중국의 탄소거래 메커니즘 모색에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 미래 전망

 ㅇ 전국 탄소 시장의 시동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설립 추진에 관한 기본적 상황과 업무방침'에 기초해, 중국은 "전체 설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에 준해, 3단계로 분류하여 전국적인 탄소 시장의 건설과 발전을 완성시킴. 2014~2015년을 준비 단계, 2016~2020년을 운영 완비 단계, 2020년 이후를 발전·심화 단계로 함.

  - 이러한 방침에 따라, 중국은 전국 탄소 거래의 법률법규와 관련 세칙, 기술표준의 제정 업무를 서서히 전개해, 2014년 10월에 10업계의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방법과 보고 가이드라인 기업을 발표, 2014년 12월에는 '탄소 배출권거래 관리 잠정변법'을 발표하였음. 또, 탄소배출권 거래의 입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국적인 탄소 시장의 건설에 따라 기존의 탄소 시장의 지역별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이 없어져, 탄소자산의 전국적인 유통과 거래가 실현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규범화된 탄소자산 거래 루트가 형성되어 중국 탄소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이 추진됨.

  - 전국적인 탄소 거래 시동에 따라 중국의 탄소 시장 규모도 급속히 확대됨. 전국 통일 탄소 시장이 시동한 후, 중국 탄소 시장의 배출권 규모는 EU 탄소 거래 시장의 2배인 30억~40억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중국 탄소 시장의 추세 분석

  - 배출권 시장

  * 탄소 거래 시장은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으로, 정부 정책이 시장 동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 중국 정부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엄격한 억제 목표를 제정하였음. 베이징을 예로 들면, 주관기관이 설정한 각 업계의 배출규제치는 매년 저하하고 있음.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설립을 위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확고해, 목표가 명확하면 배출권 시장 안정의 중요한 보장이 됨. 전체적으로 보아, 정부는 배출권 시장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시장은 배출권 가격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 보완적 메커니즘 시장

  * 2016년 2월 현재, 1,325건의 CCER 프로젝트가 네트워크상에 공표되었음. 만약 이들 프로젝트의 배출 감축량이 모두 등록된 경우, 연평균 배출 감축량은 약 1.4억t에 달함. 2020년까지, 전국의 풍력발전설비 용량은 2억 킬로와트에 달할 전망으로, 만약 이들 프로젝트 모두가 CCER이 되면, 매년 3억t 이상의 배출 감축량을 가져오게 됨.

  * 현 시점의 정보로는, 7개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도시의 시장은 향후에도 전국 탄소 시장이 설립되기까지 유지되어, 2017년 6월의 의무이행기가 종료된 후에 전국 시장에 병합됨. 각 시범도시의 거래소 상황에서 보면, 각 도시에서는 이미 CCER 공급 과잉 조짐이 보이고 있어, CCER 가격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2017년의 전국 탄소 배출 시장의 설립은 임박하고 있어, 시장이 설립되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규모는 현재의 시범지구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 CCER이의 수요도 대폭 증가하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도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임.

□ 존재하는 문제

 ㅇ 정책 변동 리스크

  - 정부의 정책 동향은, 탄소배출권 시장의 존재와 거래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침. 중국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설립을 위한 태도는 확고해지고 있어, 전국 탄소배출 시장의 설립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중국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감안하면, 장래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업계의 발전 페이스를 제약하는 정책이 만약 제창되면, 이 업계의 발전은 마이너스 영향을 받게 될 것임.

 ㅇ 활기를 잃은 탄소 금융 시장

  - 각지의 의무이행업무는 매년 5~7월에 집중되어 있음. 배출권과 CCER 거래량·가격은 이 기간에 임박하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의무이행기가 종료되면 안정화됨. 의무이행 주도형이라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 거래는 활발하지 않음. 시장에는, 탄소 시장의 거래체계를 완비하고 탄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여 탄소 배출의 의무이행 수단을 풍부히 하기 위한 더욱 많은 금융파생상품이 필요.

 ㅇ 시장의 분할 문제

  - 현재 중국에는, 7개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도시가 동시에 존재하여, 각각의 도시에서 배출권의 제정과 배분, 규제를 받는 업계, 배출 감축기관의 설정 및 거래 메커니즘과 같은 관련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시장이 분할되어 있는 상태로, 거래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는 시장의 유동성과 업계 규모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  http://www.spc.jst.go.jp/hottopics/1605/r1605_wu01.html

[자료제공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2016.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