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 추가 연장 불필요'

EU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한 일련의 에너지 관련 긴급 대응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EU는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EU 에너지 위기에서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천억 유로에 이르는 감세 및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가스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기 위한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와 회원국 전력 수요 5% 의무적 감축 등 조치를 도입했다.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현재 전력요금이 메가와트시 당 80유로를 하회하고 있으며 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올겨울에는 2022년과 같은 급격한 전력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집행위는 일련의 위기 대응 조치에 따른 에너지 시장이 안정화 및 시장 전망 개선을 근거로 더 이상 위기 대응 조치의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