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 2028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운영

산림, 해양 등 총 4천만개의 탄소 배출권 생성 잠재력 보유

탄소 시장과 관련된 구체적 법안 마련이 핵심

베트남, 2028년부터 탄소 거래제 운영

베트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및 탄소 시장 관련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COP26 약속 이행을 목표로 탄소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P26 기간에 베트남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넷제로, Net zero)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중에서 탄소 시장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로 홍보되고 있다. 탄소 시장은 탄소 배출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들에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환경적 영향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베트남 기후 변화 이행 약속

[자료: PwC]

베트남 산림탄소거래(Forest carbon exchange)

베트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통해 해외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지만 산림 탄소 교환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로운 이슈이다.

10년 가까이 탐사 및 타당성 조사 및 프로젝트 개발을 거쳐 최근에야 배출 감축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협약을 통해 의무적인 탄소 시장(mandatory carbon market)에 합류했다. 특히 자발적 탄소 시장(volunatry carbon market)은 아직 탐사,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 기획 및 개발 단계에 있으며 성공적인 산림 탄소 이전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풍부한 잠재적 산림 탄소 공급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이전, 거래 및 교환(이하 이전)을 위한 연간 산림탄소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수천만 톤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산림으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산림 탄소 이전 제도 시행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이행 능력은 물론이고 법·제도 및 행정관리 프레임워크에서 여전히 현실과 간극이 크다는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베트남 현지 관계 당국의 계산에 따르면 베트남은 산림탄소거래권 5천700만 개를 세계 시장에서 개당 5달러(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에 거래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은 2022년 말 기준 총 1천47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림 1천만 헥타르 이상, 식재림 450만 헥타르 이상 등을 포함하여 삼림 비율 42.02%를 기록했다. 이 중 중부 고원 지방의 총 산림 면적은 257만 헥타르로 전국 산림 면적 중 17.5%를 차지했다. 중부 고원 지역 전체의 삼림 비율은 45.94%에 달했다.

산림은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곳이다. 팜 응옥 바이(Pham Ngoc Bay)는 이러한 무형적 가치를 정량화해 탄소 상용화 촉진 및 탄소 거래 제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림 탄소 저장량 평균치를 계산하여 탄소 지도를 구축했다.

베트남의 산림은 1990~2010년 5년 단위로 측정된 전국 산림 지대 실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 결과 탄소 저장량은 헥타르당 1~1천900만 톤에서 1천500만 톤 이상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및 삼림 유형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중부 고원지대 및 남부 중앙지대에 풍부한 상록활엽수림은 가장 높은 탄소 재고량(1천500만 톤 이상)을 가지고 있다.

상기 연구의 탄소 재고를 각 지역의 산림유형별 면적에 적용하면 베트남에서 흡수 및 저장되는 탄소의 총량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소식은 산림의 탄소 제거가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업계의 탄소 배출 수준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0~2020년 평균 탄소 배출량은 3천60만 톤에 이르지만 평균 흡수량은 6천990만 톤에 달해 베트남이 3천93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마이너스 배출, 즉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베트남은 산림 탄소 거래를 위한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배출권 거래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지만 산림탄소 배출권 이전 제도의 이행이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산림탄소 배출권 이전은 현재 의무 및 자발적 시장 등 총 2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베트남은 국가, 지역, 각 지방성 혹은 각종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단위로 의무 시장과 자발적 시장을 모두 운영할 수 있다.

의무적 탄소시장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2022년 12월 5일 기준 베트남에서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른 탄소 배출권 사업은 총 258개이며 이 중 15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 베트남 내 청정개발체제 하에서 발행된 배출권의 양은 총 30천73만6천808CER이다.

2022년 12월 5일자 베트남 내 탄소 배출권 사업 및 수량 통계

(단위: CER)

주: CER은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약자로, 탄소 배출권을 가리킴.

[자료: ThienNhien.Net]

청정개발체제에 따른 탄소 배출권 수량은 주로 재생 에너지 혹은 관련 가스 사용 및 회수 분야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토의정서 유효기간 동안 베트남은 호아빈성(Hoa Binh) 까오퐁(Cao Phong) 지역의 조림 프로젝트를 청정개발체제에 등록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2009~2025년에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량은 연간 약 2천665CER 정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 등록 절차에 성공했음에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탄소 배출권이 실제로 발행되지는 않았다.

교토의정서 발표 이후 의무적 탄소 시장은 현재 국내 시장(유럽, 한국 등이 운영 중)과 온실가스 배출 의무 감소 프로그램(CORSIA 등)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자발적 시장에서도 산림 탄소 관련 품목은 산림탄소 배출권 이전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탐사, 타당성 조사 및 사업개발 단계에 불과함에도 개선 조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탄소시장

자발적 탄소시장은 의무적 탄소시장과 비교했을 때 사업 유형이 비교적 다양하고 유연하다. 베트남에서는 탄소 배출권 사업이 대부분 Gold Standard(GS) 및 Verified Carbon Standard(VCS) 인증제도를 따르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자발적 탄소 시장 내에서 바행된 탄소 배출권은 900만 개가 넘는다. 이는 GS 인증을 통해 등록된 20개 프로젝트 및 배출권 704만7529개와 VCS 인증을 통해 등록된 27개 프로젝트 및 배출권 240만2천415개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2022년 11월 기준 자율 인증 제도에 따른 베트남 탄소 배출권 통계

(단위: 개)

[자료: ThienNhien.Net]

산림 프로젝트 유형의 경우, 베트남에는 현재 Plan Vivio의 자발적 탄소 표준에 따라 등록된 프로젝트가 단 하나 있다. 해당 표준은 산림 기반 공동체의 산림 보호, 개발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메커니즘이다. 이 프로젝트는 REDD+ 메커니즘에 따라 1238헥타르 이상의 자연림이 있는 꼰뚬성(Kon Tum) 꼰쁠롱현(Kon Plong) 히에우사(Hieu)에서 진행되며 Dak Lom, Dak Lieu, Vi Chring 등의 총 3개 마을 내 150명 정도 규모의 소수 민족의 산림 보호와 결합된 생계 유지 수단 개발을 목표로 한다. 2021년 프로젝트 등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배출권이 발행되지는 않았다.

베트남의 산림 탄소 이전 실행 내용

최근 베트남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여러 협약, 제도 및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다만 관련 협약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이고 중북부 해안(North Central Coast) ERPA 협약만 체결됐다.

ㅇ 2018~2024년 중북부 지역 탄소 배출 감축 협정(Emission Reduction Payment Agreement)

베트남은 2011년부터 세계은행의 Forest Carbon Partnership Fund(FCPF) 메커니즘에 따라 REDD+ 성과 기반 지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10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와 세계은행 간에 타잉화(Thanh Hoa), 응에안(Nghe An), 하띤(Ha Tinh), 꽝빈(Quang Binh), 꽝찌(Quang Tri), 트아티엔-후에 등의 중북부 지역이 참여하는 ERPA가 체결되었다.

베트남은 이번 협정에 따라 REDD+에서 세계은행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단가 5달러, 총 감축량 1천30만 톤을 이전해 총 5천150만 달러 규모 탄소 배출량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배출량 이전 사업은 의무적 탄소 시장에 대한 FCPF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개발된다.

세계은행은 감축된 배출량의 95%에 해당하는 979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이전받게 되며, 추가 감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감축량과 함께 베트남으로 다시 이전돼 NDC 기여에 사용될 것이다. ERPA 협정은 베트남이 결과 이전(resullt transfer) 및 재무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공포해야 완전히 이행된다.

베트남 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지 2년이 넘었고 2022년 12월 28일자로 중북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재정 관리 시범 시행에 관한 법령 제107/2022/ND-CP호가 발표되었다. 가까운 시일 안에 ERPA는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산림 탄소 이전에 대한 첫 번째 협약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꽝남성 REDD+ 산림 탄소 배출권 사업 시범사업

꽝남성 인민위원회는 2019년부터 USAID가 진행하는 그린 쯔엉손(Green Truong Son)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REDD+의 산림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2020년 10월 22일 꽝남성 인민위원회는 산림 탄소 인증서(forest carbon certificates)를 외국 기업에 이전하는 목적 및 결과를 포함한 시범사업 개발 및 시행 허가를 위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 제6225/TTR-UBND호를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22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REDD+에서 진행될 산림탄소 배출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사업설명·사업검증·여신공개 등 단계별 절차, 이해관계자들의 책임 소재, 재무 기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2022~2026년 중남부 및 중부 고원지대 LEAF/EMERGENT 탄소 이전

2020년 10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산림 강화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동맹(LEAF)의 수탁기관 산림재정강화기구(EMERGENT)는 ART/TREES 기준에 따라 협약서(LOI)에 서명했다. 협약서 내용은 중남부 및 중부 고원지대의 산림에서 이산화탄소 515만 톤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베트남이 협약서 서명 후 12개월 이내에 LEAF 및 EMERGENT와 ERPA 체결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협약 내용을 지속해서 협상 및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고 협정 역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SK임업, 중북부 산지 임엄 탄소배출 저감 프로젝트

2021년 12월부터 SK임업은 Queensland 대학교 지원 및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임업국(Directorate of Forestry)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 탄소 이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은 농업농촌개발부 타당성 보고서 제출 단계에 있다. SK임업과 농업농촌개발부가 업무추진의향서(LOI)를 체결하여야 다른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꼰뚬성(Kon Tum) 꼰쁠롱현(Kon Plong) 히에우사(Hieu) REDD+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소수민족 M’nam 민족 공동체에 속하는 3개 마을에 해당하는 약 1천200헥타르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무차별적인 삼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 방지를 목표로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특히 히에우 지역에서는 100헥타르의 황폐화된 산림에 대한 조림(造林)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된다.

KfW10가 이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기술지원 부서는 Wildlife Conservation International(FFI)이다. 해당 기관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지자체를 대신하여 프로젝트 조율 및 홍보 역할을 맡고 있다. Plan VIVO 인증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프로젝트 파일은 Plan Vivo Organization이 검증했다. 산림 파괴에 대한 개입을 통해 추가로 흡수 및 저장할 수 있는 산림 탄소의 양은 30년간 5217톤으로, 연평균 1700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산림 탄소 이전에 관한 사업은 대부분 조건부 지원 프로그램이지만, 베트남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산림 탄소 이전 시장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이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단계이다. 산림 탄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 및 정책을 완비하고 모든 제반 조건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업 초기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베트남의 탄소시장 형성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RNE)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2년 11월 기준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276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탄소 배출권 2천940만 개, GS인증 프로젝트 32개(국제적으로 발행된 탄소 배출권은 570만 개 이상), VCS인증 프로젝트가 27개(탄소 배출권 발행 130만 개 이상) 존재한다. 베트남은 CDM 외에도 독립적인 국제 표준에 따라 탄소 신용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1) Resolution 50/NQ-CP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국내 탄소시장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 발효된 2020년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2020)은 중요한 이정표이다. 이 법은 국가에서 탄소시장을 조직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2021년 정부 결의안 Resolution No. 50-NQ/CP는 베트남의 탄소시장 개척을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였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은 시장 준비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의 일부였다. 이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 탄소 시장과 통합될 수 있는 탄소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및 시범 시장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2) Decision 2157/QD-TTg, Decision 01/2022/QD-TTg

2021년 12월 21일자 결정문 No. 2157/QD-TTg를 통해 베트남이 COP26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국가 운영 위원회를 조직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결정문 Decision 01/2022/QD-TTg에 의해 보완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은 에너지, 운송, 건설, 산업 공정, 농업 및 임업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흡수(Inventory)를 수행해야 하는 부문과 시설의 목록을 의무화했다.

3) Decree 06/2022/ND-CP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7일자 시행령 Decree 06/2022/ND-CP는 베트남의 탄소시장 발전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한다. 특히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 보호, 탄소시장 구축 등에 대한 기간을 설정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핵심 사업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Decree 06/2022/ND-CP 주요 내용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따라서 2028년부터 공장과 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2027년 말까지 탄소 배출권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탄소 배출권 거래에 관한 규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 국가 전력 발전 계획(Power Development Plan VIII, PDP8)

가장 최근에는 법안 설계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2023년 5월 15일 “2050년 비전을 담은 국가 전력 발전 계획(Power Development Plan VIII, PDP8)이 승인됐다.

PDP8의 주요 목표는 전력 생산을 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 개발이다. 205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67.5~71.5%까지 확대시키며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2억400만~2억5천400만 톤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목표를 포함한다. 2050년에는 배출량을 7~8배 가까이 감축하여 약 2천700만~3천100만 톤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탄소시장, 전문가 견해는?

호치민 천연자원환경대학교(HCMC 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의 천연자원 및 환경 컨설팅 서비스 센터 응우옌 티 쮜엔(Nguyen Thi Truyen) 센터장은 청정 생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은 수년 동안 탄소 배출권을 다수 얻게 되지만, 이들 기업 중 대다수가 외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들 기업은 EU 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때 ”충분히 보기 좋은“ 기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청정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기업은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zero)를 선언하고 ”넷제로(Net-zero) 로드맵“을 확정함에 따라, 이후 환경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는 베트남의 넷제로 로드맵에 참여하는 기업이 2천 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탄소 배출권 시장은 약 4천만 개의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접근 정보가 제한돼 있고 생산 부문 기술력이 여전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녹색 전환은 여전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탄소 배출권은 산림, 해양,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을 포함해 총 4천만 개가 넘는 탄소 배출권을 생성할 수 있지만, 현재 베트남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자체적으로 탄소 흡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자연센터(Center for People and Nature) 응우옌 찡 레(Ngueyn Trinh Le)에 따르면 산림 탄소 함량은 법적 문서, 특히 시행령 Decree 06/2022/ND-CP에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탄소 배출권 이전 문제는 여전히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을 만드는 것은 탄소 감축 산업과 환경에 전반적으로 매우 유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베트남이 COP26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개인 및 기업이 배출권을 해외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구체적인 탄소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관련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탄소 배출 관리에도 꾸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성자: Hong Phuong La

자료: PwC, Bao Dien Tu Chinh Phu, ThienNhien.Net, 클립아트코리아,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3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