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2050년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 청사진 공개

2030년까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전념, 이후 실질 도입 및 완전한 전환 추진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탈탄소화 전략에 필연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관련 모니터링 필요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월 10일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The U.S National Blueprint for Transportation Decarbonization)”을 공개했다. 동 계획은 에너지부, 교통부, 환경보호청, 주택도시개발부 4개 연방기관이 2022년 9월 체결한 “친환경 운송수단 촉진 MOU”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으로, 2050년까지 미국 전역의 운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주요 항목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에서 운송 수단이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2019년 기준)을 조명하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저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운송 수단 내에서도 일반 승용차(Light Duty Behicles)가 49%로 배출량 1위를 기록해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목표 및 전략

2050 탈탄소화 계획은 장기적인 호흡이 요구되는 만큼, 단기 목표(~2030)와 중장기 목표(~2040, ~2050)로 구분된다. (1)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낮춰가며 연구 개발 및 투자 확대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2) 2030~40년 사이에는 친환경 인프라의 도입 비중을 확대하며 사회 변화를 가속, (3) 2040년부터 50년까지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달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은 2030년에 들어서야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각 연도별 목표 내에 운송수단 탈탄소화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전략은 크게 “편의성(Convenient), 효율성(Efficient), 청정(Clean)” 세 단계로 구분된다. (1) 시작 단계인 편의성 향상은 고용 밀집 지역, 쇼핑, 학교 등 필수 서비스 및 거주 지역 근처에 친환경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설치해 지역 환경 개선과 시민의 친환경 에너지 접근성 증대에 집중한다. (2) 중간 단계인 효율성 개선은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량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둔다. (3) 마지막 단계인 청정 에너지 보급은 자동차, 상업용 트럭, 해양 운송 수단, 비행기 등에 무공해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대부분의 운송수단에 대해 신뢰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전기차 전환을 통한 탈탄소화 가속 전략

일반 승용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아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미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이 가동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 산업 및 일자리 촉진(Catalyzing Clean Energy Industries and Jobs Through Federal Sustainability)’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2027년까지 일반 승용차를, 2035년까지 모든 차량을 제로배출 차량으로 조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 비용 절감, 환경 오염 완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장기 연비 및 배출 표준 개발’을 시작함과 동시에 2030년까지 ‘차량 판매 비중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행정명령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제로 배출 운송 산업의 확장을 지원하는 소비자 인센티브와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IRA는 USPS가 2026년부터 2년간 6만 6천 대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30억 달러 예산을 지원해 2028년부터 모든 배달 차량을 100% 전기로 운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정 에너지 기술로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광물의 지속 가능한 수급,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에 대한 28억 달러 투자와 자동차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증대를 위해 시설 인프라 법안, 반도체 과학법(CHIPS & Science Act) 등 주요 법안과의 연결 고리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노후 차량 교체율과 전기차로의 전환율 추이로 볼때는 운행 중인 3억 대 이상의 내연기관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2030년대 중반까지 판매되는 거의 모든 신차가 제로배출 차량이어야만 2050년 운송수단 탈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현재 목표치인 50% 비중으로는 2050년에도 일부 차량이 화석 연료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차량 제조 기술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차량 전환율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보고서는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 장벽으로 지목했으며, 전기차의 높은 비용 부담 완화와 화석 연료 대비 저렴한 친환경 연료 마련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타 정책을 발굴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는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도 효과를 나타냄은 물론, 향후 해상, 철도, 항공과 같이 장기 수명으로 운용되는 운송 수단의 유지 보수 및 연료 비용 절감에도 친환경 차량의 이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비용 완화 방안으로으로 차량 배터리 비용이 2020년까지 10년 동안 90% 감소한 점이 전기차 비용의 감소로 이어진 점을 주목했다. 미 교통부의 2021년 연구자료는 차량 배터리 비용이 평균 US$ 100/kWh, 또는 셀당 US$ 60/kWh에 도달하면 전기차 구매 가격(MSRP)이 내연기관 차량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흑연, 실리콘, 리튬 금속을 활용한 배터리 관련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든다면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비용 임계값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에 정부의 관심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일반 승용차 이외에 보고서에서 언급된 추가적인 주요 배출 요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대응 전략은 아래와 같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별 연방정부 대응 전략>

[자료: 에너지부(DOE) 보도자료]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 관련 현지 반응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탈탄소화 전략에 대해 일부 언론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Washington Post(WP)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을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선도적인 친환경 정책의 설계와 추진을 진보 성향 정부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WP는 향후 10년 배출량 감소폭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확대 사업 필요성을 주장한 조지타운 기후 센터(Georgetown Climate Center)를 인용하며 탈탄소화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친환경 항공 연료와 대형 트럭용 수소 전지에 관한 연방 연구 및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반면, 이번 탈탄소화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The Hill은 탈탄소화 로드맵의 정치적 수명을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변화 의제가 적극 반영된 만큼, 추후 공화당 행정부가 구성될 경우 목표 달성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IRA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Bloomberg는 미국 2022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IRA 법안 서명 이후 3개월 만에 배터리 원자재 생산과 배터리, 전기차 제조 관련 13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을 언급하며 2027년까지 진행될 산업 투자 계획들로 인해 정권 변화에 따른 산업 영향을 미미하게 평가했다.

Bloomberg는 미국 정부가 IRA 입법을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투자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제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향후 전기차 배터리를 ‘21세기 석유’로 고려한다고 보도하며, 친환경 운송수단 확대 도입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기류 속, 많은 전문가들은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 내 전기차 비중 확대와 배터리 개발 전략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동 계획은 이후에도 미 정계가 친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 할때마다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 관련 기관 및 업계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미 교통부 보도자료, 미 에너지부 보도자료, 미 환경보호청 보도자료, Bloomberg, The Hill, Politico, Washington Post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3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