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일 수산물교역 활성화 위한 '제40차 수산물무역과장회의' 개최
7. 26.~29. 일본서 김 수입관세 인하, 건조 다시마 교역 활성화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한일 양국의 수산물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 측과 공동으로 ‘제40차 한일수산물무역과장회의’를 개최한다.

한일수산물무역과장회의는 한일 양국 간 수산물 교역증진 및 상호협력을 위해 지난 1995년 4월 이후 매년 2회 여는 과장급 실무회의다. 

작년 12월 제39차 회의에서는 김 수출할당물량을 2015년 기준 12억 장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1.5억 장씩 2025년까지 총 27억 장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건조다시마 쿼터 수출 상담회를 개최(9월 20일 예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일본 김 수입관세 인하와 다시마 수출물량 확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김 수입관세는 현재 25 ~ 40% 수준으로, 일본 수입수산물 관세 평균(6~7%)에 비해 약 3~6배 높아 업계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수입관세를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일본 내 우리 김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여, 수익 증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측이 일괄할당제(글로벌 쿼터)를 설정한 건조 다시마가 실제로는 국가별 할당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할당물량은 200톤이나 전체 일괄할당제 물량은 2천960톤이다. 일괄할당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대 2천960톤까지도 수출이 가능하다. 

일괄할당제란 수입총량만 정하고 국가를 특정하지 않아, 일정기간 내 일정물량을 원하는 국가가 선착순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량제한 조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으로 업계 애로사항을 당장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양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꾸준히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